2021년 주식회사법-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분야
hwp교과목명
:
주식회사법
학번
:
성명
:
연락처
:
과제유형
(공통형/지정형)
:
지정형(B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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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1) 사건의 배경
1) 대표이사
피고 주식회사 코엠개발은 1998년 6월 17일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코엠개발의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이후 2009년 1월 16일까지 소외1이, 2009년 1월 16일부터 동년 3월 17일 까지, 2012년 6월 8일 부터 2015년 6월 8일까지는 소외3이 담당하였다. 소외3은 2012년 5월 21일 부터 2013년 3월 20일 까지 피고 캐슬파인리조트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캐슬파인리조트는 코엠개발의 자회사다.
2) 코엠개발 주식 발행
코엠개발은 설립 당시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1만 주를, 1999년 1월 27일 액면가액 5,000원의 주식 3만 주를, 2000년 5월 31일 액면가액 5,000원의 신주 36만 주를 각각 발행하였다.
3) 캐슬파인리조트 사업 확장
소외2가 대주주인 주식회사 미션리조트가 경기도에 골프장을 건설하다 부도를 내자 골프장 부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다. 2000년 4월 21일 캐슬파인리조트는 경매에 참여하여 2000년 4월 골프장 부지를 125억원에 경락받아 동년 6월 대금을 완납하고 골프장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4) 캐슬파인리조트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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