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현재 정부에서는 아동복지에 있어 초점을 권리 신장에 두고 있다. 역사를 통틀어 아동은 오랫동안 권리를 침해당해왔다. 아동이 인격체로서 인정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이마저도 많은 교육과 의식 발달의 결과로서 획득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은 어디쯤에 있을까? UN을 비롯해 세계적인 협약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는 여전히 바닥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의 경우 교육과 시민의 투쟁으로 인해 어느 정도 발전을 이뤘지만 아동은 여전히 자기결정권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가 여전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신고 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수준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가족 해체로 인해 가정이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도 있다. 우리는 아동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모색해봐야 한다.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을 조사하고 외국의 아동복지 정책 중 우리나라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을 한 가지 정해 이유를 덧붙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통해 아동복지에 있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 정책은 크게 아동의 인권 신장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인력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 및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입양,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공동생활가정 운영, 자립수당, 디딤 씨앗통장, 드림스타트 등을 통해 요보호 아동과 함께 저소득 계층에 속한, 가정의 보호에 취약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차원에서의 정책,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정책, 아동안전사고 예방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및 사회차원에서의 아동복지는 아동의 성장발달에 따라 가정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와 함께 맞벌이 가정, 이혼가정,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재혼 가정, 편부모 가정 등으로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적인 문제로서 인식되기 보다는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현 정부 들어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비록 수당이 크지 않아 가계 경제에 있어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육아에 드는 가계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아동관련 행사나 아동권리교육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아동의 인권은 오랜 시간 동안 억압되어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사업 추진은 아동 인권 신장에 있어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간제보육을 통해 가정에서 양육을 도맡아 하는 부모의 양육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기개발과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정책 부서와 집행 부서간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상명하달식의 정책 결정을 취하고 있어 여전히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상담이나 심리 정서발달에 관한 서비스가 요보호 아동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사회의 발달에 따라 아동의 심리정서 발달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정에서 더 이상 심리 안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보호 하동에게만 집중되었던 심리 정서지원을 일반 아동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력배치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다소 결여된 조직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에 있어 서비스 공급 주체는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최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아동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간제 보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상 부모의 불안을 더욱 키울 뿐이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타인에 의한 아동양육의 불안을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에서 가정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조롱하는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 입장에서도 아직 애착이 형성되기도 전에 부모를 떠나 타인이나 기관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적응에 어려움이 따른다. 단순히 보호 차원을 넘어서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한 보호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2. 외국의 아동복지 정책 사례
외국은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적 진출 증가 등의 문제를 겪으며 체계적인 아동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미국의 경우 아동 보육 문제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일괄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유치원, 유아원, 아동보호센터, 가정 보육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동 복지를 펼치고 있다. 특이하게 유치원은 전일제, 반일제, 취원 전 유치원이 있고 유아원은 설립주체가 대부분 사립으로 유아원마다 다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동보호센터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정치 사회적 이익과 아동복지 정책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동교육, 모성보호, 일하는 여성, 가족문제 지원, 아동의 성장 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나 사회단체에 의해 대부분 설립되고 있으며 사회와 부모가 육아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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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찾아 현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노인인구를 대상으로 많은 복지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0년째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는 소폭 감소되긴 했지만 중장년층에 속하는 50대 중반 인구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다가올 노년기에 대한 불안이 얼마나 중장년층의 삶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후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인해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하며 50대 중반부터 65세 이상 인구의 자살률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높다.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육체적 어려움도 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데 주된 요인이다. 우리 사회는 얼마나 노인인구가 겪는 고통에 관심이 있을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에 위기에 처한 노인인구를 발견할 수 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잇따른 노인 고독사는 매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빈곤 노인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계속해서 빠르게 이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노인문제는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될 것이다. 가족의 규모는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단절 및 고립은 사회 전반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노인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론에서는 고령화와 관련한 노인문제를 찾아 현황을 제시하고 원인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개선점은 무엇인지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노인 인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 노인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다.
Ⅱ. 본론
1. 노인문제 현황(1년 내 기사)
올해부터 기초연금 신청자격이 바뀌고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올려 한 달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저소득 수급자가 아닌 기초연급 수급자는 월 최대 2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사에서 볼 수 있듯 노인에게 주어진 돈은 월 최대 30만원 안팎이다. 물가상황을 고려할 때 월 최대 30만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해볼 때 국가의 지급액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노인 빈곤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성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는 노인인구가 되었다. 이들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삶에 대한 안정보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데 반해 이제는 노인이 되어버린 이들을 책임져줄 국가도, 가족도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노후에 대한 어떠한 대비도 없이 은퇴 후 갑작스런 경제상황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첫째로 이들을 부양할 가족이 없음으로 인해 증가하는 물가에 맞춰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지게 되었다.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들은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 나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 한다. 자립을 위해 노인들이 취업전선에 나가도 사회적 인식이 차별적이고 노인에 대해 무능한 존재라는 인식이 커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다. 노인들은 자신들을 받아 주는 곳이라면 열악한 조건이라도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노인들에 대한 고용을 기피하는 시장의 인식구조는 노인들을 더욱 빈곤하게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게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은 노부모 부양을 기피한다. 또한 사별로 인해 노인 1인가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 빈곤은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노후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더욱 빨리 노인 빈곤을 경험한다. 지금의 노인들은 자녀양육과 생계로 인해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할 만큼 충분한 여유를 경험하지 못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저축성 상품이나 보험 상품이 나온 것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에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상황이 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사회발전에 기여해 온 노인들은 자신들의 삶은 제대로 돌보지 못한 탓에 지금 빈곤을 겪고 있다. 즉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겪고 있는 빈곤 문제는 갑작스럽게 진행된 고령화에 대한 개인 및 국가의 대처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원인 분석
현재 정부는 노인 인구에 대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 빈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노인을 둘러싼 문제는 비단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나타난다. 하지만 노인복지에 대해 대상에 따른 일괄적인 분류 체계를 적용해 노인의 삶의 구체적인 욕구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들의 삶도 일반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복잡하고 분화되어 있다. 하지만 노인 인구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이 아닌 일괄적으로 노인성 질병이나 부양자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지금의 복지 정책은 노인의 상황, 욕구, 환경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복지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는 기초생활 보장에서부터 인간다운 노후 생활 보장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노인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아 노인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독과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대상이 아닌 욕구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성 질병과 같이 병리적 노화현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성공적인 노화를 보장하기 위한 급여 및 서비스 제공을 따로 두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 병리적 노화를 겪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는 병리적인 문제 해결보다 생활이 더 급박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노인성 질병에 대한 보장과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3. 예방과 대안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제점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 한다. 기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은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서비스나 혜택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복지에 대한 욕구도 매우 다양해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전체적인 복지의 방향성이 변하면서 노인복지정책에도 수요자 중심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노인 인구는 오랫동안 학대와 무시의 대상이 되어왔다. 생산 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세대 간의 단절을 경험하고 이는 소외감과 고립감이라는 심각한 심리 정서적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 사회는 노인 인구의 심리 정서적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공동체 단위의 해결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노인인구에 대해 오랫동안 축적해온 많은 사례와 경험이 있다. 이러한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차원에서의 돌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자리가 잡혀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노인성 질병인 치매환자에 대해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 상호간의 돌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노인 스스로가 여전히 나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호받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는 노인인구가 겪을 수 있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노인 인구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노인 인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통합적인 공급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노인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역량강화, 합리적 교육의 제도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인증체계 도입 및 운영 등을 통해 복지효율을 높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인 복지 현장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Ⅲ. 결론
우리사회의 노인복지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거듭해서 조정되고 발전되어 왔다. 현행 노인복지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특히 노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혀 있으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면 청년을 비롯해 여성, 장애인 등의 다른 계층들은 반발하고 나선다. 이는 우리 사회에 노인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없 이는 성공적인 노인 복지정책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대 간 통합과 연대활동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며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6, pp. 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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