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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울시의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입법예고문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조례 발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조례안이기도 하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옹호하는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가 사용되었다.
하고 싶은 말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