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사회가 있으면 법이 있다.
사회규범: 사회 존재로서 인간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규범
강제규범: 조직적인 강제에 의하여 실효성이 보장
가치규범: 가치지향적 - 방어적 민주주의 (위헌법률심판, 위헌정당해산, 기본권실효제도)
*법규범
*
*공법과 사법의 구별
공법: 국가생활을 규율하는 법
-헌법/행정법/형법/형사소송법 등
사법: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법
-민법/상법 등
이익설: 공익/사익
성질설: 불평등관계/평등관계
주체설: 공권력 주체/사인
*
*법의 분류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통치체제를 정한 기본법
-법률: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성문법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법규
-자치법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
-조약과 국제법규: 협약, 헌장, 협정
*성문법: 문서로 작성,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공포된 법
*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
-관습법: 사회적 관행 + 법적 확신(민법 제1조: 민법>관습법>조리)
-판례법: 법원이 같은 취지의 판결을 되풀이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규
-조 리: 사물의 근본법칙, 경험법칙, 사회통념
상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 하위법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구법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일반법
*법 적용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