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003.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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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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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정책]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2003. 10. 29)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1. 강남 집 값 상승 원인과 여러 대책들

(1) 문제의 시발점 ‘강남의 재개발아파트’

(2) 5. 23 대책의 주요내용과 반응들

(3) 9. 5 대책의 주요내용과 계속되는 불안정

2. 마지막 카드 ‘10. 29 대책’

(1)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발표문 (10. 29)

(2) 종합대책 발표 전․후의 목소리

(3) 당황하는 청와대와 각 부처들

(4) 옹호자들의 불만

3. 대책발표 후 부동산시장과 투신업계

본문내용

부동산 종합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가 부동산 값 잡기에 나섰습니다. 양도세, 보유세를 대폭 올린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강남 집 값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유세 부분은 당장 한나라당에서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양도세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먼저 투기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계약비 일주일 안에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거래신고제가 도입된다. 이럴 경우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실거래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매겨지면 세금이 적어도 세 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 실거래가를 속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투기지역에서는 현재 36%가 최고 세율인 양도세가 51%로 강화되고 1가구 3주택인 경우는 투기 세력으로 보고 양도세를 최고 81.5%까지 물게 된다.
예를들어 1억 5천만원의 이익을 남기고 집을 파는 사람의 경우 지금 세금이386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세배가 오른 1억 73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 이외에도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 비율을 50%에서 40%로 줄이고 최근 투기열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를 300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주택공급도 매년 50만호씩 늘려 2012년에는 주택 보급율을 115%로 높인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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