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본 론
1. 성매매특별법의 의의와 윤락행위방지법과의 비교
2. 성매매 특별법의 긍정적 효과- 찬성의견
① 대중들의 인식 변화에 기여
② 전체 여성의 인권 신장에 기여
③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 보호
④ 경제적 측면
⑤ 가시적인 성과
3. 성매매 특별법의 부정적 효과- 반대의견
① 무시되는 장애인의 성적 권리
② 변질되어 행해지고 있는 성 매매
③ 국가 이미지의 손상
④ 대만 타이뻬이에서 성 매매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사례
⑤ 직업으로서 성 매매의 인정
⑥ 성 매매 특별법의 대안책의 미흡함
4.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제안
① 수요의 축소
② 정확한 단속
③ 성매매 피해 여성 보호와 지원
④ 거시적 차원
Ⅲ. 결 론
1950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성매매 문제를 기본적인 인권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을 파는 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을 사는 자와 성매매를 알선, 유인하는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 방지법이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성매매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제적 대응책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한 성매매특별법이 2004년 3월 2일 16대 국회를 통과하여 9월 23일 시행되었다. 그러나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실시되어진, 이 법은 현재까지도 그 실효성을 두고 끊임없는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최근 실시된 성매매특별법과 폐지된 윤락행위방지법을 비교해 달라진 점을 비교하고, 성매매특별법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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