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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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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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법]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I.들어가는 말

II.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
1.기소법정주의
(1)의의 및 연혁
(2)제도상 장·단점
(3)기소법정주의의 상대화
(4)기소법정주의의 내용 - 독일의 제도를 중심으로
2.기소편의주의
(1)의의 및 연혁
(2)제도상 장·단점
(3)기소편의주의의 내용 -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4)기소편의주의의 상대화
3.소결

III.기소편의주의의 통제방안
1.객관적 기준에 의한 직접적 통제
(1)법규정을 통한 직접적 통제
(2)기소재량 가이드라인에 의한 직접적 통제
2.소추기관의 내적통제
3.제3의 기관을 통한 외적통제
(1)법원에 의한 통제 - 독일
(2)기타의 외적통제제도 - 미국, 일본, 프랑스

IV.맺는 말

본문내용

I.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 12·12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5·18사건에 대한 공소권 없음, 부천시 수사관의 성고문 사건 등으로부터 현재의 피의자 폭행치사사건에 이르는 검찰의 권력형 의혹·비리사건 등을 보아왔다. 또한, 정치적 사건 등과 관련하여 "표적수사", "보복기소", "봐주기식 기소유예"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단어들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형벌권을 수행하는 검찰이 모든 사건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다는 말을 듣기는커녕, 기소·불기소 여부에 대한 일관성 없는 판단을 하고 국민이 관심을 지대하게 갖는 사건들에 대해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중단 내지는 기소불가를 밝힘으로써 '정치권력의 시녀'라고까지 불리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검찰의 지위 하락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있어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심지어는 위와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현행 기소편의주의를 포기하고 독일과 같은 기소법정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 글에서는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해 의의, 연혁, 내용 및 각 제도의 장·단점을 살피고 전통적인 의미의 기소법정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오늘날 그 의미에 있어 변화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한다.

#형사소송법 #형사사법제도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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