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Ⅲ. 3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Ⅳ. 4장 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Ⅴ. 5장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Ⅵ. 성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Ⅶ. 첨부 자료(상황극 & ox퀴즈)
1) 법의 내용
법의 목적과 여러 정의 등 여러 총괄적인 내용이 담겨 1조~6조까지 구성 돼 있다. 청소년 성 보호법의 기본적인 개념들이 잘 정리된 법의 처음 장에 해당된다. 각 조항을 살펴보자.
제1조는 청소년 성 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2조는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들의 정의가 언급된다. 그 중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법적 연령 기준은 각 법마다 다른데,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또한, 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른 주요 개념으론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다. 이것은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소년의 수치심을 야기 시키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하여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3조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한다. 즉 청소년 성 보호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청소년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인과 그 가족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교육 및 계도와 더불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가 국제적 범죄임을 인식하고 범죄 정보의 공유, 범죄 조사·연구, 국제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는 사회의 책임으로 모든 국민은 청소년이 이 법에서 정한 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다.
제6조는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에 관한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의거해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등의 홍보 영상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는 조항이다.
Ⅱ. 제2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7조~20조)
1) 법의 내용
2장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 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간했을 경우, 음란물을 배포했을 경우, 성을 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제7조~제20조를 거쳐 구체적인 처벌 절차에 관해 서 살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