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아동대상 성범죄 현황 및 현행법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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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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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아동대상 성범죄 현황 및 현행법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1. 서론 : 주제선정이유

2.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기사
1) 얀양 초등생 피살사건
2) 일산 초등생 성폭행 납치 미수 사건

3. 현황
1) 아동 학대의 현황
2) 아동성범죄 현황 : 성폭력 재범률 50% 상회

4. 현행법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형법
3) 아동복지법

5. 문제점

6. 개정내용

7. 외국사례
1) 미국의 메건법
2) 영국의 사라법

8. 굿네이버스 방문

9. 내일여성센터 문의

10. 해결방안
1) 예방․치료적 측면
2) 사후적 측면
3) 법률(처벌)적 측면

본문내용

1. 서론 : 주제선정이유

2007년 12월 25일 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발생
2008년 3월 26일 일산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 발생
2008년 4월 30일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행사건 발생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자를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올해 9월 제정된다. 살해범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범죄자들을 엄단하고 상습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조는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이 되고 있는 아동 성범죄 극형 ‘혜진-예슬 법’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아동 복지의 측면에서 아동 성범죄 처벌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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