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계좌제 및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분야
hwp(1) 학습계좌제 (Learning Account System)
학습계좌제는 1995년 5. 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교육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으나, 2008년 전면 개편 시에는 평생교육법 제23조의 학습계좌제로 명칭을 바꾸고 그동안 사문화되어 있다시피 한 조항이 민선 4기 정부의 핵심국정과제 중 하나로 부각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평생학습계좌제(Lifelong Learning Account System)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상에 개인별 학습계좌를 개설해 정규학교교육 외 개인적 학습결과를 누적 관리하여 학력이나 자격인정과 연계하거나 고용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육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취업이나 진학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한 특정한 분야의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산성 있는 평생학습“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계속 학습을 하는 국민이 우대받아 모든 국민이 학습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에게는 학습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등 자기주도적 능력개발 기회 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완화하고 교육기회 균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전 국민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생학습계좌제 모형도
학습계좌제는 성인의 계속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 인증된 학습경험과 학교 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기록 관리하는 "성인용 종합생활기록부“라고 할 수 있다. 학습계좌제를 시행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는 시범운영을 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학습계좌제의 운영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4조).
(2) 전문인력정보은행제
학습계좌제는 전문인력정보은행제(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3조)와 연계하여 인력 활용에도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의 길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전문인력정보은행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등이 유능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관리를 위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사관리은행제는 교육전문인력자원을 시 군 단위-시 도 단위-전국 단위로 강사풀제를 운영하여 대학의 시간강사, 각종 연수기관의 강사요원, 방과 후 활동의 강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학습계좌)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悟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강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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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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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