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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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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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서론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법제도상으로 본 장애인 이동권
3.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장애인의 욕구
4.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실태와 문제점

결론-이동권 확보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장애인의 정의
UN에서 정한 ‘장애인 권리 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을 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범주는 선진국의 범주를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단기적으로는 신부전증, 심폐질환 등 일부 내부 장애와 정신질환의 일부와 자폐 등 정신장애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대원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그 외의 각종 인터넷 자료 참고.(인용된 내용들은 각 내용별로 주석을 달아놓아 인터넷에서 인용한 것임을 표시하였습니다.)

영상자료 - ‘나는 나가고 싶다’(SBS, 2004년 4월 20일 방송)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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