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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A형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란
주식회사는 오늘날 회사 기업의 전형이다. 이는 주식회사가 다른 유형의 회사 보다 뛰어난 자본 조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자본 조달은 자본금, 주식, 유한책임이라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 설립의 기초다. 주식 발행을 통해 조성되고 있다. 현행 상법에서는 최저 자본금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자본금의 최소 금액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 수권주식총수를 정관에 명시하여 자본금의 최대 한도를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수권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총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결정하는 개념이다. 회사는 수권주식총수 중 일부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출자자가 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식은 자본금을 구성하는 단위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을 통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그래서 주식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며, 1주의 액면주식은 균일한 금액을 가져야 하며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는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에 있어서 중요 사항과 정관의 변동 사항을 공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주식은 회사의 자금 조달과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은 주식회사의 건전한 운영과 위기 시의 이해 관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식회사법 특징
주식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설립, 운영 및 해산에 관한 법률로서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 주식회사는 법인으로써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주주와 회사의 재산은 분리되고 있다.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주식 소유 비율에 따라 투표권을 갖고 있다. 여기서 주주들은 기업의 운영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주주총회에서 주요 결정 사항에 투표한다.
박승룡, 이진수,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박승룡, 주식회사법 강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