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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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 또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후천적인 장애를 갖게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인한 장애로 장애정도판정 기준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정의와 판정기준 등을 간단히 살펴보고 이러한 기준들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들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장애인 기준들이 변화하는 이유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예측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장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의 되어 있다. 장애인 중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론 본원 교재
보건복지부 누리집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한국장애인개발원 누리집 https://www.koddi.or.kr/index.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2022년 장애인백서, 2022
조윤화外, “장애인복지법 제도권 밖 소수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9
권선진, “장애인복지론”, 청목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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