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분석 보고서(대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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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산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38.4%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6.6%,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서’가 23.4%로 나타났다.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5.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고,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 한 곳을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가 ‘반대한다’라고 응답하였다. 대안적 방법으로 ‘국민선택분업 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6.7%가 ‘찬성한다’고 응답, 20.7%가 ‘반대한다’라고 응답, 12.6%가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