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네트워크 중립성의 의미
(2) 네트워크 중립성의 문제
2. Global 현황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과 유럽
3. 국내 현황
4.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개인적 의견
5. 출처 및 참고자료
(1) 네트워크 중립성의 의미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망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원칙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입장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대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 ISP)가 모든 데이터의 송수신에 대해 차별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네트워크를 지나가는 모든 트래픽에 대해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비트(Bit Parity) 동등성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ISP가 웹사이트와 같은 트래픽의 유발 주체나 트래픽의 특성 및 콘텐츠 등에 차별이나 제한을 걸어 전송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FCC)가 제시한 네트워크 중립성의 6가지 원칙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콘텐츠 접속으로, 사용자가 합법적인 콘텐츠를 인터넷 상에서 송수신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접속으로, 사용자가 합법적인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