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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서론
Ⅲ 본론
● 망 중립성의 정의
● 뜨거운 감자 ‘망중립성’
● 국내 시장상황
●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입장정리
● 망 사업자 VS 컨텐츠 사업자(입장분석 및 비판)
● 대안점
Ⅳ 결론
기술이 발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산업이 성장하게 되면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업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얼마 전 하나TV가 LG파워콤과 SO(케이블TV사업자)에 의해 망을 차단당하는 일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망사용료’에 대한 이해관계가 어긋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 일을 시발점으로 통신업계에서는 망중립성 이슈가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고, 최근에는 포털 및 UCC 동영상 업체 등 인터넷 업계로까지 논의가 퍼져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망 중립성 논쟁의 지지 및 반대 입장의 논점은 일반적으로 ‘차별화 반대’와 ‘가격규제 반대‘로 요약 될 수 있지만 종량제, 네트워크 투자, 설비기반 경쟁, 망개방 등과 같은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관련되어 나타난다. 때문에 망 중립성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대안점을 찾아내는 것은 크게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이 보고서에서는 망중립성 논의 속에서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 간의 입장 차이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 망 중립성 논의에 중심이 되는 망 사업자와 컨텐츠 사업자는 기존 시장의 구조와 조금 다른 영역의 특징을 갖는 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할만한 필요가 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인터넷은 엄청난 영향력과 파급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또한 상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