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본론
1. 인터넷 정보 공유의 유형
1) 와래즈 중심의 WWW
2) 인터넷 개인 저장 공간
3) FTP
4) 정보 공유 프로그램(P2P)
2. 정보 공유의 이점
1) 정보의 독점을 방지
2) 정보의 공유는 또 다른 창조를 불러온다
3. 정보 공유의 문제점
1) 지적 재산권 침해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
3) 국가적 손실
4) 국제 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
4. 정보공유와 지적재산권관련 분쟁사례 (소리바다)
5. 지적재산권 침해 해결방안
1) 인터넷 정보 제공자(IP)규제
2)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3) 관련 법규 개정
6. 결론
현대사회는 정보화 지식사회로 수많은 정보들의 홍수 속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함으로써 수반되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 확고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의 지식과 정보는 디지털화 되기 전 과거와는 달리 복제나 배포에 있어서 유체물인 매개체의 유통에 수반하지 않고, 그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 자체로 하여금 직접 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게 함으로써 정보유통방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모든 유,무형의 소산물은 더 이상 유체물인 매개체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복제와 배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선 복제라는 관점에서 한 예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책이나 문서를 복제하려면 수작업 또는 복사기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도 그 복제본의 질이 원본에 미치지 못하여 이러한 저작물의 불법 복제는 그 자체로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불법 복제된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는 음질이나 화질에서 떨어지고, 이를 복제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들이 디지털화 되어있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지다. 텍스트파일, 음악파일, 이미지파일, 동영상파일들은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추가하지 아니하고도 거의 무한대의 수많은 복제본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그것도 원본과 똑같은 수준의 복제본을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컴퓨터에 내장된 저장 장치로 복제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홍성태(1999).“정보화 경쟁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 -정보주의와 정보공유론을 중심으로”.「정보통신 정책 위원회」
오승종(2001).“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이상정(1998).“인터넷환경에 대응한 지적재산권 보호방안” 「정보통신 정책 위원회」
김형찬 2000/ 12/28 “정보 공유. 비판 통해 지식 재창조” 동아일보 A14면
김광용(2002).“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프로그램 심의 조정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8).“인터넷상의 유해정보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정보통신 윤리 위원회」
안동근(1999).“정보통신 윤리 교육교제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현대호(2001).“디지털시대의 지적재산권과 라이센스 계약”. 「한국 법제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