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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세법] 순자산 증가설과 손익 법에 의한 수익 및 비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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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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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순자산 증가설과 손익 법에 의한 수익 및 비용의 개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회계 이론
1) 순자산 증가설의 정의와 수익 및 비용 인식 개념
- 익금산입, 손금산입
2) 손익법의 정의와 수익 및 비용 인식 개념
- 수익, 비용
3) 순자산 증가설과 손익법의 비교

2. 기업 회계
1) 기업 회계에서 손익 법을 채택한 이유
2) 손익 법에 근거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작성 예시(삼성전자 2005년도 손익계산서)
3) 손익계산서 요약 - 분석

3. 세무 회계
1) 세무 회계에서 순자산 증가 설을 채택한 이유
2) 순자산 증가 설에 근거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작성 예시(삼성전자 2005년도 대차대조표)
3) 대차대조표 요약 - 분석(손익 계산서와 비교)

4. 삼성전자 감사보고서 주석( 1, 4, 8, 9, 10, 17, 18, 19, 20)

본문내용

1. 회계 이론
과세소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으며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은 순자산 증가 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순자산 증가설의 정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 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 증가 설 또는 순 재산 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건 사업 연도 중에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이면 다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다. 과세대상소득의 종류를 열거할 필요 없이 포괄적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소득으로 보는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과세연도 중 발생한 경상적-반복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우발적-일시적인 소득도 모두 포함된다. 물론 세무 상 순자산을 개념적으로나마 기말순자산에 이르기까지 증가된 순자산증가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보는 대차대조표상의 이익계산방식과 흡사하다.
익금(수익) :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이 경우에서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
손금(비용) :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삼성전자 감사보고서), 네이버 용어사전, 쉽게 읽는 법인세법
삼성전자 IR팀 보고서, 연합뉴스, 증권사 리서치 보고서, 한국 경제, 매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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