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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주5일 근무제 도입의 경제·사회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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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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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주5일 근무제 도입의 경제·사회적 배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2. 주5일 근무제 도입의 경제·사회적 배경
3. 주5일 근무제 도입의 필요성

Ⅱ. 본론
1. 주5일 근무를 둘러싼 논의
2. 주5일 근무제 쟁점별 논의 결과
3. 주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
4.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의 영향
5. 도입시 우려되는 문제점
6. 외국의 사례(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례들)

Ⅲ. 결론
1.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2. 주 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해결방안)

※ 주5일 근무에 대한 설문
※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주5일 근무제의 의미
·법정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보면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으로 개정되었다. 이 주5일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개정안 :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되면 일주일에 8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주40시간 노동제를 주5일 근무제라고 부르고 있다.
⇒ 현재 근로기준법으로는 1주일에 12시간까지 초과근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루 2시간, 일주일 7시간으로 줄여야 실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초과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초과근로를 계속하면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잔업수당만 올라가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가 휴일휴가를 늘리는 것인데 외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유급 휴일과 휴가가 일단 적고, 또 그 사용도 자유롭지 못하여 있는 휴가도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유급휴일휴가 일수를 우선 늘리고, 그리고 사용을 자유롭게 보장해야만 한다.

참고문헌

신문 :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대량실업,주40시간노동제로 극복하자 -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정책과제, 윤우현
김우기, 노동관계법(2002년)
노동시간단축과 실업극복, 이정식
주5일 근무 실시의 전제조건, 민승규
노동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노동부[다른나라의 근로시간,궁금합니다]
윤진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근로시간의 재조직 및 휴일·휴가운용의 개선-, 김소영
노동부, [우리나라의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다른나라의 근로시간,궁금합니다]
勤勞時間短縮에 대한 經營界意見,韓國經營者總協會
윤진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노동조합의 정책과제]
김성희(한국노총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노동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김소영,전병유,유성재,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
이광석, [노동시간 단축],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시간국제비교], [민주노총요구안해설]
월간노동법률, [특집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와 과제1]
안주엽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노동시장효과 -제조업중심]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김환일(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의 이해와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근로시간단축관련 경영계 의견 조사]
노사정위원회, [노사정포럼 창간호]
조병남 "독일기업내에서의 해고회피노력-폴크스바겐사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고위지도자과정(우리나라와 독일기업 사례연구 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 단축요구에 대한 대응논리]
이지평(LG경제연구원),[근로시간 단축과 뉴트랜드]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단축 관련 합의문]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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