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효율적인 노동계약
2) 정보상의 효율성
3) 대리인 문제 해결
4) 자본시장에 대한 근접성
2. 기업연금의 역사와 성장원인
(1) 기업연금의 역사
(2) 기업연금의 성장원인
1) 생산성증대
2) 조세상 혜택
3) 효율성측면
4) 노동조합의 요구
5) 금융기관의 영업노력
3. 기업연금의 종류
(1) 확정급부제도(DB)
1) 균일급여공식
2) 재직평균임금공식
3) 최종임금공식
(2) 확정갹출제도(DC)
1) 종업원연금구매제도
2) 이익분배제도
3) 종업원저축제도
4) 종업원주주제도
(3) 혼합형
1) 목표급여연금제도
2) 캐쉬밸런스 제도
(4) DB, DC제도의 비교
1) DB의 장점
2) DC의 장점
(5) 401(k) 제도
4. 외국의 기업연금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기업연금과 우리의 미래
(1) 기업연금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1) 급여와 연금과의 관계
2) 퇴직, 이직과 연금제도와의 관계
3) 생산성과 연금제도의 관계
(2) 기업연금의 자본시장에 대한 영향
1) 기업연금과 저축
2) 기업연금과 자본시장
3) 기업연금과 기업지배구조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과 퇴직금제도의 개선
1) 모든 퇴직급여충당금의 사회적립
2) 임의 기업연금제도를 통한 기업연금제도의 퇴직금제도 대체
3) 법정기업연금제도의 도입
4)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및 연계
기업연금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기업이 종사한 종업원에게 퇴직 후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장치 또는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기업연금의 외면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만일 기업연금의 의의가 퇴직 후의 경제적 재원마련에만 국한된다면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그 기능을 충분히 대신 할 수 있고 이 두 제도가 충분히 발달했을 경우 기업연금의 존재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겠으나 기업연금은 그 형태만 약간 바꿀 뿐 오랜 세월을 두고 존속해 오고 있다. 우선 기업연금에 대한 전통적 견해로서 기업연금을 종업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본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연금 관련법인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ERISA,1974)는 기업연금이 가입자와 수익자의 배타적인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어 종업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연금을 노종계약에 있어 중요한 동기유발책으로 보는 노동경제학적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기업연금제도가 인력순환, 근로의욕, 퇴직시기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연금을 조세회피 또는 절세의 도구로 보고 세제혜택을 기업연금의 존속 혹은 성장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소위 공공재정적 견해가 있다. 다음으로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기여금 불입이나 투자정책을 통한 주주의 이익극대화 추구를 강조하는 기업재무적 견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연금을 먼저 퇴직소득 제공을 위한 저축장치로 보고 이 장치가 가지고 있는 보험기능을 중시하는 퇴직소득보험적 견해가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보험자의 역할을 하며 기업연금을 통해 종업원의 퇴직기간동안 발생할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위험이 보호된다. 여기서 종업원이 피하고 싶은 퇴직 후의 경제적 위험들은 낮은 소득대체율 위험, 공적연금의 감소위험, 장수의 위험, 투자위험,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위험등이다. 기업연금, 특히 확정급부형(DB)연금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위험에 대한 방어기능이 있으며 기업주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직소득보험의 논리적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기업연금에 대한 네 가지 견해 중 어느 하나로서 기업연금을 완벽히 규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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