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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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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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과 공기업 민영화

[행정학] 한전 민영화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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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기업 민영화]공기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공기업의 개념
* 방만한 공기업의 경영상태
* 정부주도 개혁의 한계성
*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 정치권력의 일관성 결여
* 겉과속이 다른 이중적 척도
* 공기업 개혁의 전문성 부족현상
* 경쟁력 향상과 책임소재 선정
* 경영감시체제와 규제완화
* 민영화 전환의 필요성
* 정치적 간섭 배제
* 사적재산권의 확대적용
* 마무리와 결론

본문내용

사외이사의 선임과 운영의 독립성 결여로 견제기능이 미약하였고, 경영진의 자율적 경영여건도 각종 규제와 간섭으로 경영혁신 의지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에 노출시켜도 무방한 공기업을 정부가 소유․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자발적인 이윤동기를 꺾고, 주무부처의 정책집행 수단으로 이용된 결과 내부 비효율을 누적시키고 있다.

여기에 공기업 경영이 부처간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된 결과 비효율을 심화시켰고, 이와 같은 조직운영은 공기업의 생산성 및 수익성 등과 같은 지표상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공기업의 최근 경영실태가 이대로 방치될 경우 국민경제에 큰 부담만을 안길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을 지닌 공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킴으로 공공부문을 개혁시켜야 한다.

정부주도 개혁의 한계성

IMF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공권력과 거대기업 집단의 경직적 유착관계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외국 평론가들의 진단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한국은 구 사회주의국가에서처럼 거대한 공기업 국가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국가 한국의 한 가운데 공권력(정치권력 포함)이 있고, 그 주변에 재벌 기업들과 정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소위 관주도의 경제모델은 개발연대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항상 역사발전 형식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성공요인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추가적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IMF로 인해 이런 관주도의 경제모델의 한계가 들어났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부문의 혁신 또는 공기업 개혁이 단순히 효율성제고와 기

능재조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라는 사령탑에서 모든 기업을 다같이 지휘하던 공권력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공기업 정책도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여해야 한다는 비 시장적접근으로는 어렵다. 비효율성, 주인의식 결여, 비투명성 등과 같은 공기업 부문의 문제점들도 관주도 경제의 병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기업개혁도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정부는 어떤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역할에 그쳐야 하며,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휘자가 아니라 이제는 심판관이어야 한다.

참고문헌

* 공기업론 - 법문사
* 지방공기업론 - 대영문화사
* 공기업의 이해 - 대영문화사
* 공기업경영과 민영화 - 박영사
* 현대공기업론 - 박영사

하고 싶은 말

* 국제적 환경은 점점 척박해지고, 우리네 살림은 나날이 힘들어지는데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각종 공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리 행태는 실망을 금치 못하게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무능한 정부와 맞물려 총체적 부실이 쌓이는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부할수록 화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모쪼록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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