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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개념
2) 학문적 배경
3) 공기업 민영화
이론적 근거
4) 한국의 민영화 흐름
5) 민영화의 문제점
한전 민영화
1) 한전이란?
2) 민영화 목표
3) 한국전력산업
구조개편
4) 진행과정
5) 현재
민영화에 대한 논의
한전민영화에 대한
찬성 vs 반대
2) 찬성의 입장
3) 반대의 입장
4) 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방향
행정학의 발달과정
1980년대 _ 정치∙행정이원론 재등장
신공공관리론(NPM)
한국 행정학의 발달 과정
1980년대 _ 정부 주도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
: 경제 규제 완화와 민영화
이점 :
① 기업 효율성의 증진
② 소비자위주 기업으로의 전환
⑤ 예산절감 및 재정적자 감축
④ 추가재원발생과 신사업 추진
1968년~1978년: 대부분 적자 상태에서 벗어남
1980년대 초반: 정부 지속적 규제와 개입으로 시중은행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화 에 실패
1987년: 국민주방식에 의한 민영화로 중저소득층의 재산증식을 돕고 주식의 소유 를 광범위하게 분산시킨다는 목적 . 그러나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기대 이하의 성과
1992년: 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관리개선방안 수립 및 이에 따른 단계별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
1993년1994년: ‘공기업 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으로 대체
1996년: 공기업 경영효율화 및 민영화 추진계획’ 발표, 정부투자기관은 정부출자기관으로 전환하여 정부투자기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함. 정부의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전문경영인체제 도입
1997년: 공기업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98년: 김대중정부.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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