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역사 스웨덴 의사회 복지제도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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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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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웨덴의 역사 스웨덴 의사회 복지제도의 형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로 외부 침략 같은 국방에 대한 위협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유럽의 북부 변경에 위치하여 외적의 침입과 지배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다. 스웨덴은 수백 년간 자국의 영토가 전쟁에 개입된 적 없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안정적인 나라였으며 무장 중립 노선을 유지해 유럽이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도 전쟁에 휩쓸리지 않았다. 전쟁이 끝난 후 전쟁 특수기에 스웨덴 경제의 붐을 가져왔으며 이때에 쌓인 경제력이 스웨덴을 복지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로 인구가 적은 단일민족이었기 때문에 전 국민 복지가 가능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스웨덴은 역사적으로 봉건제가 없었고 정부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정부는 외부의 적에 대한 침략보다 국민을 더 신경 쓸 수가 있었다. 셋째로 프로테스탄트 종교적 문화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높은 생산성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1860년대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였다. 그러나 그 후 친시장적 개혁을 통해 자유경제, 자유기업, 그리고 자유 무역과 제한된 정부를 제도화했다. 1890년대의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나라였다. 이때 스웨덴의 세금 부담은 유럽 평균보다 낮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착실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이 시기에 완전고용 수준의 고용 율에 근접함에 따라 생활수준이 크게 상승하였고, 여가시간도 증대하여 스웨덴의 황금시대라고도 불린다. 그 결과, 1950년에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의 스웨덴식 복지라고 부르는 복지 모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 이후 스웨덴은 고도의 복지수준을 향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였다. 기업에 대한 우대세제 적용, 기업집중 유도, 합병의 촉진 등 이 시기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1950∼60년 사이에 평균 3.4%, 1960∼70년 사이에는 4.6%의 성장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같은 기간의 미국과 영국보다 더 높은 실질 성장률이었다. 이 처럼 스웨덴의 복지는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성장의 파이를 크게 하여 그 과실을 가지고 사회복지비의 지출을 크게 하는 정책으로 특징을 지닌다.
스웨덴식 복지의 성공요인은 경쟁력있는 산업을 육성하고 안정적인 성장률을 바탕으로 과실을 고루 분배한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 정책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산업을 경쟁에 개방 노출시켜 저 생산 부문을 도태시킴으로써 산업의 효율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개방 정책 이외에도 도태된 분야의 기업과 노동자들을 적극적인 고용정책으로 발전가능성과 생산성이 높은 산업으로 이동시켜 실업 불안을 제거했다. 인구가 적어서 국내 시장이 협소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장려했다. 더불어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서 산업부문의 자동화 전환 비율도 높았다. 이는 노사관계가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막대한 연구개발비로 창의적인 발명이 이루어져 스웨덴의 공업 발전을 뒷받침했다
2.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
19세기말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당시의 농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농민들은 사회보험에 제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나 보험의 각출에는 반대하였다. 보편주의와 세금에 의한 재정확보, 재분배적 역할에 입각한 사회보험의 실시는 19세기 후반의 농업위기 시기에 처한 농민들이 그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려는 욕구들의 결과였고, 기여를 통한 사회보험은 농민들이 반대하게 된다. 비록 정치적 상황이 달랐다하더라도 스웨덴 연금개혁이 다른 대륙의 산업화하기 시작한 나라와 다른 점은 연대성에 입각한 입법이었으며,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직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농업 중심의 사회구조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실업의 예방과 치유의 두 차원에서 예방에 보다 역점을 두고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 복지가 국가에 의하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조절되지 않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에 개입하여 직업훈련을 시키거나 과잉노동력을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이나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실업을 예방하는 노동시장정책을 추구하였다.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아 실업보험은 발달하지 않았는데 국가보다 노동조합이 이미 담당하여 왔음으로 국가는 실업보험보다 실업을 방지하는 노동시장정책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연금제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3. 스웨덴의 복지모델
스웨덴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진다. 스웨덴은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 민주당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사회주의(socialism)로부터 빌렸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의 스웨덴 경제가 고성장 시대를 끝냄에 따라, 재정이 압박받고 있으며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 제도도 변화를 재촉 받고 있다.
4. 스웨덴의 현 상황
스웨덴은 1990년 경제 위기를 맞았다. 1993년 스웨덴은 사회보장 지출에 따른 후유증으로 재정적자가 GDP 대비 12.3%에 달했었다. 당시 스웨덴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39%로 유럽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높은 복지 부담을 위해 50%에 가까운 높은 조세 부담률을 유지했다. 스웨덴은 이를 위해 복지 문제에 메스를 가했고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수입을 확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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