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스웨덴의 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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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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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스웨덴의 사회정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발달 배경
Ⅱ.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특징
Ⅲ. 빈곤정책
Ⅳ. 보건정책
Ⅴ. 노인정책
Ⅵ. 결론

본문내용

Ⅰ. 발달 배경

⊙ 스웨덴의 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
스웨덴의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정책 발달
19세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유럽의 주변국 중의 하나. 일찍이 유럽 대륙의 국가들이 산업혁명을 경험하여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북유럽의 스웨덴은 19세기말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을 겪음. 농촌인구의 폭발과 그에 따른 자영농민의 분해는 농촌의 빈곤화와 프롤레타리아트화를 촉진..
1870년: 농민들의 가난, 노동자들의 불결한 주택, 위생, 빈곤, 실업자와 걸인들의 문제 등 농업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등장.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도입.
1871년: 구빈법 개정,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과 절제를 통한 개인 자신의 일이며 구제 받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의무적인 복지제공은 고아와 정신이상자들에게만 주어지도록 하여 복지의 대상을 크게 제한.
1884년: 헤딘은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의 분야에서 강제적인 국가보험의 실시를 요구하였고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문제를 국가가 보험제도를 통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 그의 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나 보험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이 등장함.
1903년: 전국 사회사업협회(CSA)는 1906년 빈곤구제에 관한 전국회의를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구빈법의 개정과 실업보험의 도입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후에 보수당이 집권하자 1914년 발발한 세계대전으로 실업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실업위원회를 설립함. 후에 노동자들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공장 감시법(1989), 자발적인 질병보호협회에의 국가보고(1891), 산재시 고용주의 배상의무(1901), 노령자와 무능력자 보험(1913)이 보수당이나 자유당 집권 시에 부분적으로 도입됨.
20세기 초: 스웨덴에서 국가에 의해서 제공되는 사회복지는 대단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형태이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부분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할지라도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개념을 따른다면, 그 당시 스웨덴 국가를 복지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정책의 유산은 사민당 집권 이후 본격적으로 구가 개입에 의한 사회복지가 제도화되는데 중요한 바탕을 마련하였다. 이 시기의 자유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은 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의 모태가 되었다.
스웨덴에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경제사회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국가는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업무는 사회정책이라는 포괄적 개념에 입각해 일련의 시책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요즈음 스웨덴의 사회정책 가운데는 사회보험제도, 사회보조제도, 건강의료보장제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정책, 주택 및 가정정책가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2차대전 이후부터 실시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바로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제정당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스웨덴의 복지정책 발달 배경
오늘날의 스칸디나비아 삼국(Denmark, Norway, Sweden)은 우리 인간이 지향하는 이상적 사회에 크게 접근하는 나라들이고 할 수 있다. 뒤늦게 시작된 이들 나라의 산업화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찍부터 각종 사회정책을 제도화하여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의 보장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며, 이른바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로 일컬어질 만큼 발전하였다.
북유럽 삼국의 각종 복지정책과 보장 제도가 지니는 공통된 유형의 특성을 총괄적으로 스칸디나비아형 복지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이운데 스웨덴은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각종 사회 복지 제도를 마련하여 모든 시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는 가장 선진적 복지 국가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날 스웨덴은 복지 국가의 모델로 손꼽힌다.
어느 나라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자신의 몫을 순순히 포기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를 나누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속성은 더 많은 이윤을 찾아다니는 것이고 이익이 없다면 투자도 없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높은 세금과 기업통제가 가능했는데 이를 이룰 수 있었던 몇 가지 특별한 사회적 배경들을 알아보자.

참고문헌

-김영모,「 사회정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2001.
-변광수 외 2인 공저,「 스웨덴 - 복지의 나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81.
-신광영,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형성과 특징",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1.
-그 외 인터넷 각 싸이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weon/baldalsa/2001/006.htm
http://cyber.chongju.ac.kr/~welfare/data/policy/sweden.html
http://cyber.chongju.ac.kr/~welfare/data/policy/sweden2.html
http://www.npc.or.kr/center/center04.html?code=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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