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01.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02.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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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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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08.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09.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10.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11.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12.gif)
![[교육학개론]사례중심으로 살펴본 교육법-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14450-0013.gif)
분야
hwp1. 교육권의 정의
2. 교육권의 내용
Ⅱ.교육관련법률
1. 헙법상의 교육규정
2. 교육기본법
3. 초/중등교육법
4. 고등교육법
Ⅲ.교사와 학생의 법률상 관계
Ⅳ.학생에 관한 법률
1.학생의 권리와 의무
2.교육활동과 관련된 학생의 주요 기본권
3.학생의 징계와 체벌
ⅴ.교사에 관한 법률
1.교권
2.교사의 권리와 의무
3.교사의 징계
Ⅵ.학교안전사고
1.학교안전사고의 경위
2.학교안전사고의 책임
1.교육권의 정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이를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이것은 어떠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대한 각 주체들 (학생·학부모·교사·국가)의 발언권 또는 참여권을 말한다. 교육권을 교육에 직접 관계하는 사람들의 교육에 관한 권리와 의무 및 책임이라고 파악할 때 교육권의 내용은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제도의 결정, 실시 등 모든 측면을 포함한다고 하겠다.
2.교육권의 내용
(1)학생의 교육권(학습권,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학생의 교육권이라 함은 교육의 직접대상인 학생이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습권을 의미하며 학습권의 주체는 학생과 그 법정대리인인 학부모가 동시에 갖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신교육법」 김범규 지정 2002
「교육법 연구」 강인수 문음사 1994
「EXAMOR 교육학」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