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1.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
1.2. 행정입법과 행정규칙
1.2.1. 행정입법의 의의와 분류
1.2.2. 행정규칙의 의의와 성질
1.2.3. 행정규칙의 요건과 효력
2.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 생조건 고시의 합헌 여부
2.1. 헌법 소원의 적격 여부
2.2. 국민 건강권
2.2.1. 각계의 의견
2.2.2. 광우병 위험 부위
2.2.3. 광우병 소 유입의 가능성
2.2.4. 미국의 광우병 위험 등급
2.2.5. 한우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비교
2.3. 검역주권
2.3.1. 각계의 의견
2.3.2. 검역주권 보유 여부
2.4. 선택권
2.4.1. 각계의 반응
2.4.2. 선택권 보장
3. 가축법 개정안에서 고시의 국회
심의 문제
3.1. 가축법 개정안
3.1.1. 개정이유
3.1.2. 개정안 내용
3.1.3. 개정안의 문제점
3.2. 심의의 위헌 여부
3.2.1. 각계의 의견
3.2.2. 심의의 의미
3.2.3. 국회 심의의 위헌 여부
※ 참고문헌 및 사이트
1.1. 미국산 쇠고기 협상 과정
<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날짜별 주요 일정>
일자
내용
4. 2(2007년)
한·미 FTA 타결
4. 27
미국 쇠고기 6.4t 검역 통과
5. 22
OIE, 미국을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판정
10. 5
미 쇠고기에서 두 번째 등뼈 발견으로 검역·수출선적 중단
10. 11~12
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전문가 협의
10. 25~26
USTR 농업다당 ttjr협상관 방한 고위급 협의
4. 11(2008)
미국 측 요구로 한·미 수입위생조건 협상 시작
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4. 30
MBC ‘PD수첩’ 광우병 의혹 제기
5. 7
쇠고기 청문회
5. 20
한미 통상장관 서한문 형태로 '광우병 차단' 명문화
5. 22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쇠고기문제 송구"
6. 2
정부 "쇠고기 고시 유보"
6. 5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하여 헌법 소원 제기
6. 13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쇠고기 추가협상차 미 출국
6. 20
한미 쇠고기 협상 사실상 타결
6. 24
원산지 표시제 등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후속대책 공개
6. 26
새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 관보게재
민주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요구
8. 26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 통과
2008년 상반기에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및 수입에 관하여 뜨거운 논란이 있었다. 이 시기에는 촛불 집회라는 새로운 형태의 국민 참여와 시민 불복종의 모습이 나타났고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본질 그리고 견해 대립시 해결 방안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현상 중에서 우리 조가 주목한 것은 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한·미 양측의 합의 하에 타결되었고 협상문은 가축전염예방법에서 정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발효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협상의 내용을 발표하는 고시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양 국가간의 협정을 고시의 형태로 게재해도 되는지 여부, 고시의 내용 자체의 문제, 고시에 대한 국회 심의의 적법성,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에 대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우리 조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 측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 고시 내용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고시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하는 것은 적법한지에 대하여 상세히 다룰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고시의 정의와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2. 행정입법과 행정규칙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살피기 위하여 고시의 성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고시는 행정규칙이고, 행정규칙은 행정입법에 속하므로 먼저 이들에 대하여 알아본다.
1.2.1. 행정입법의 의의와 분류 홍정선, 행정법특강, 제7판, 박영사 참조
행정입법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또는 그에 따라 정립된 규범을 의미한다. 실질적 의미에서는「입법」에 속하지만,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권이 담당하므로「행정」에 해당한다. 행정입법이 필요한 이유에는 전문적‧기술적 입법사항의 증대, 행정현상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탄력성 있는 입법의 필요, 전시 등 비상시의 대처, 지방별‧분야별 특수사정의 규율 필요 등이 있다. 행정입법에는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입법이 있다. 통설은 국가행정권에 의한 입법을 다시 법규의 성질을 갖는 법규명령과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법규명령은 행정청과 국민 모두를 구속하는 반면, 행정규칙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만 효력이 있다.
법규명령은「범령상의 수권에 근거하여 행정권이 정립하는 규범으로서 국민과의 관계에서 일반구속적인 규범」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또는 특별한 공법상의 법률관계 내부에서 그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일반추상적인 명령으로서 법규적 성질을 갖지 않는 것」으
광우병 바로알기
http://blog.daum.net/bseai
농림수산식품부 - 알기 쉬운 한미 쇠고기
http://web.mifaff.go.kr/usabeef/
추가협상 정리
http://green.daum.net/allSearch/maf/search_kor.jsp?qry=미국산쇠고기&seq=2&tot=1
가축법 논란이 된 조항 정리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head2&footfile=foot1&id=pol_sub3&headfile=&footfil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0
헌법소원 적법성 여부 정리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head2&footfile=foot1&id=pol_sub3&headfile=&footfil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17
고시내용변화비교
http://www.agendanet.co.kr/zb41pl7/bbs/view.php?headfile=&footfile=&id=pol_sub3&headfile=&footfil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8
기본권 보장기관으로서의 헌법재판소 10년 [헌법재판의회고와전망 73~106][김철수], 헌법재판소
대법원 판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고시에 대한 위헌성 여부-, 군산대학교 법학 과 교수 노기호, 2008.8.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 농림수산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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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기관 경영자의 능력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 중 학습자 본인이 생각하는 평생교육경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 통합교육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학습자님의 입장은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대한 사회의 인식, 사회문제 등을 내용 특수아동 통합교육에 관련된 제도, 규범 등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의견 특수아동 통합교육의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입장, 자기주장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의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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