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현재 교육 재정 실태와 문제점
2. 정부의 입장
3. 교육재정 문제점 해결방안
4. 사 례
5. 민간투자유치의 장점 및 필요성 - 인터뷰 형식
6. 민간투자유치의 단점 - 신문 기사를 인용한 문제점 제기
Ⅲ. 결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학교 내 민간투자유치 발표를 맡은 2조입니다. 얼마 전, 교육인적자원부는 금융기관 및 개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등이 대학 부지 안에 건축물을 짓고 소유할 수 있도록 ‘대학 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대학에서 민간 투자를 이용한 사업 계획을 속속들이 세우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임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 설립자만이 학교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기숙사나 체육관 등 학생 복지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없었던 것 역시 사실입니다. 또 학교뿐만이 아닌 많은 부분에 있어 정부가 민간투자를 이용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보니 모두들 민간 투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뿐, 그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는 먼저 (1)현재 교육 재정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2)정부의 입장, 정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가장 대표적인 해결방안으로 등장한 민간투자에 대한 (4)사례와 (5)장점과 (6)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본론
1. 현재 교육 재정 실태와 문제점
(1) 교육재정 예산의 총 규모
1) 교육예산
- 1985년: 2조 5천억원
1990년: 5조 5천억원
1992년: 8조 2천억원
2003년: 17조 3000억원
2004년: 18조 9000억원
⇒ 한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 규모는 명목상으로만 매년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2) 국민 총생산 대비 교육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