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국제 중학교 설립 논란을 통해본 집단 역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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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0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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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국제 중학교 설립 논란을 통해본 집단 역동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서 론

본 론
Ⅰ. 사회적 배경
Ⅱ. 수월성과 평등성
Ⅲ. 사건 전개
Ⅳ. 조직의 입장과 갈등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지난 8월 23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 교육감은 “다음달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개원하면 영훈학원과 대원학원이 올 초 신청한 국제중학교 설립 인가 승인권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에 청심국제중학교, 부산에 국제중학교가 있는데, 형평성 문제에서 서울에서도 국제중학교가 같은 조건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협조를 구하겠다.”며 “교육부에 대해 경기와 부산의 국제중과 똑같은 인가기준을 요구하겠다.”고 설립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였다. 5월 24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국제중 신설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데 이어, 이날 교육부 윤인제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교육부의 국제중 신설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국제중이나 특수목적고 등을 지정․운영하려는 교육청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오후 4시경, 공교육감은 “교육부와 조율하겠다.”며 강행 의사를 거두었다. 그리고 8일 뒤인 8월 31일에 영훈학원은 긴급 이사회 소집을 거쳐, 9월 1일 국제중학교 설립인가계획 승인신청을 철회했다.

2004년 1월 17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 ①에 의하면 자율학교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감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다. 게다가 다음 달 국제중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짓게 되는 5기 서울시 교육위원들도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였다. 8월 24일 시교육청 출입기자단이 교육위원 15명에게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10명에 달한 반면, 입장 유보는 3명, 반대 1명, 무응답 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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