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 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 분석-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4/15302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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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이론] 범죄, 범죄이론과 형벌이론 고찰 및 대학 캠퍼스 범죄 분석-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4/153029-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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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낙인과 범죄
Ⅲ.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Ⅳ. 범죄의 종류
Ⅴ. 형벌이론
1. 응보형주의
2. 목적형주의
3. 형법해석과 형벌의 목적
Ⅵ. 행정형법에서의 법인의 처벌
1. 법인처벌의 의의
2. 법인의 처벌규정
3. 법인처벌의 근거
4. 법인처벌의 내용
Ⅶ. 범죄에 관한 사회환경적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2. 아노미이론
3. 하위문화 이론
4. 사회심리이론
5. 사회통제이론
Ⅷ. 범죄화 과정에 대한 이론
1. 차등적 접촉이론
2. 낙인이론
Ⅸ. 추상적 위험범죄
Ⅹ. 대학 캠퍼스 범죄
Ⅺ. 결론
그러므로 사회과정이론은 동일한 사회구조적 조건을 가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석하는 것에서 발전되었다. 일부는 건전한 준법시민이 되는 반면, 일부는 범죄자가 되고, 또한 모든 범죄지가 항상 범죄적 방법으로 반응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모든 비 범죄적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법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이런 차별적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떠한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사회과정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란 학습되는 것이며 또한 범죄행위도 우리가 비 범죄적 행위를 습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동일한 방법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가정되는 것이므로 사회과정이 범죄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계층과 범죄와의 확실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경제적인 것 이외에도 범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음을 지적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되고 있다. 단편적인 예로서 하류계층의 범죄가 상대적으로 상류계층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중상류계층의 범죄 또한 무시 못 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 등에서 사회계층구조상의 위치나 지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사회심리학적․사회적 발전 또는 사회적 상호작용변수를 중심으로 이론화한 것이 바로 사회과정이론이다.
이러한 사회 과정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적 동료와의 친근한 접촉을 통해서 범죄의 기술을 학습한다는 학습이론이며, 둘째는 모든 사람은 범죄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사회적 유대로써 통제를 받지만, 일부 유대가 약화되어 그로 인한 통제약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만이 범행을 한다는 사회통제이론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회의 중요구성원이 범죄자로 낙인찍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범죄자가 된다고 보는 낙인이론이다.
Ⅱ. 낙인과 범죄
많은 전통적 범죄이론들이 범죄 행위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던 데 반해, 낙인이론은 사람들이 일탈자로 지명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논점은 범죄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일탈적인 것으로 낙인되는 이유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특정 행위를 한 모든 사람이 일탈자로 낙인되지 않고 그 중 일부만 낙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즉 낙인이론은 일탈의 원인을 추구하는 정적인 실체로 일탈을 해석하지 않고, 일탈자와 비 일탈자간의 상징적 상호작용에 의한 동적과정으로 이해한다. 결과적으로 낙인이론은 ꡒ무엇이 일탈행위를 야기하는가?ꡓ라는 의문 대신에 ꡒ누가 누구에게 낙인을 지우며, 그 낙인의 결과는 무엇인가ꡓ를 의문의 주체로 삼는다.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누구의 행위를 일탈로 해석하며, 이러한 해석이 상호작용의 당사자의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관심의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일탈의 낙인을 지우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법과 질서는 물론 관습적 도덕성의 세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이미 도덕성과 법을 의도적으로 어긴 사람들에게 일탈적 낙인을 붙이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탈자로서의 낙인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일탈의 낙인이 그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어는 개인이 일탈자로서 낙인이 붙게 되면 그는 지속적으로 사회통제기관과 사회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며, 차별적인 대우를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이 관습적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일탈적 생활에 침잠하게 되며 자신을 내쫓긴 집단의 일원으로 동일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Garfinkle은 이렇게 거역할 수 없고 영속적인 낙인을 초래하는 것을 ꡐ성공적인 비하의식ꡑ이라고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