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제학]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학교 표준교육비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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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 들어가는 말
Ⅰ-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Ⅰ-2. 연구의 제한점
Ⅰ-3. 연구방법
Ⅰ-4. 이론적 배경
Ⅱ. 교육과정에 따른 표준교육비 분석
Ⅱ-1. 교수․학습 활동 경비
1) 표준 교과활동 경비
2) 표준 특별활동 경비
3) 표준 재량활동 경비
Ⅱ-2. 표준 학교 공통운영 경비
Ⅱ-3. 표준 교육비 수준
Ⅲ. 나가는 말 -결론 및 제언
Ⅰ-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는 특히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교육열에 그에 맞는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이 충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 중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분야는 재정이다. 교육 환경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재정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육에 어떻게든 관련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교육 재정의 분배에 대해서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사실이며 그것은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찾기 힘들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비의 최저 수준, 즉 표준교육비에 대한 탐구와 그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에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기존 구조에 대한 비판과 배분 구조 개선에 대한 방안과 현재 표준교육비가 7차 교육과정의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논하고자 한다.
Ⅰ-2. 연구의 제한점
이 연구는 표준교육비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시간과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직접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 표준교육비 산출 결과로 나온 공은배의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이 연구가 공은배의 논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중등교육비만 비교 분석하였다. 중등교육 중에서도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선택한 것은 비교적 공통된 교과과정을 실행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적용하기에 가장 적당한 모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표준교육비 대비 현행교육비가 실행되고 있는 비율을 보았을 때, 유․초등학교, 혹은 상․농․공업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표준교육비에 더 가깝게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표준교육비를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공은배 (2000), 「초 ․ 중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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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주 (2001), 「우리나라 제 5 ․ 6 ․ 7차 교육과정 특성 분석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대학원
전주호성중학교교육과정연구위원회 (1999),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한 중학교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모형 개발 연구」,전주: 전주호성중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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