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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우리나라 인권현황과 인권의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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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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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치학] 우리나라 인권현황과 인권의식의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P1
- 인권의 정의, 중요성 및 필요성

Ⅱ 본론 P2~P15

1. 국가권력에 따른 인권의 변화 P2~P4

2. 국가인권위원회 P4~P6

3. 국제조약과 한국의 인권 P7~P8

4. 학생의 인권 및 노동, 소수자 인권 P9~P13

Ⅲ 결론 P15~P16

Ⅳ 참고문헌 P16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인권(human rights)은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오랜 세월 한국의 지배층은 인권보다는 국가안보나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개선안 제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문제는 인권문제가 아니다”고 맞받아칠 정도로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지만, 어떤 관료, 기업가 및 정치가들도 “먹고살기 바쁜데 인권 운운할 여유가 없다”고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인권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인권은 우선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있다. 한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제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제12조)라고 인권보장 정신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오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법이 농단당하는 것을 지켜봐온 한국인들은 사실 헌법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법, 사법제도가 인권을 보장한다고 믿는 한국 사람은 거의 없다. 사실 한국에서 인권을 좌우하는 것은 법 이전에 정치․사회적 관습과 가치관 등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세계에서 법치는 멀고,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결코 완화되지 않으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론, 이론적 논의는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제주도 4․3사건 관련 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뚜렷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에 의한 피의자 고민치사사건이 발생하는 등 구시대적인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았다. 시위진압 중 폭력․모욕․추행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향되는 가운데,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심각해지고, 다수의 노동자가 비정규직화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노동자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의식주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층의 낮은 사회․경제적 권리는 여전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환경권, 여성과 아동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인터넷 통신 검열문제 등 과거에는 별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오늘의 한국은 세계인권규약에서 정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사회․경제적 인권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수자 문제 등 새로운 인권영역이 이것들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 인권시대를 향하여 김성재 외 나남출판 2002발행
-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김동춘 외 창비 2006발행
- 세계화와 인권발전 김중섭 외 오름 2004발행
- 청소년인권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연구
- 국가인권위원회 및 인권관련 사이트 자료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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