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현실
우리나라는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새터민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눈에 더 많이 보이고 있다. 일단 새롭게 넘어온 사람들을 이 곳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곳 사람들도 이해를 시켜야 한다. 초등학교는 급격한 변화를 겪는 곳 중 하나이다. 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와서 자식을 낳거나 혹은 자신의 나라에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생김새는 똑같지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새터민에 조사해 보고자 한다. 새터민도 다수 주류와 같은 수준의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의 소수자로 규정할 것이다. 이들이 국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좌파와 우파에서는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 왔다. 이러한 지원제도에 힘입어 기초생계비수급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취업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인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기초생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른 시기 내에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대량 이주 시 높은 복지비용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들은 체제홍보 모델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어 대기업 취업 등의 특혜가 주어졌지만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구조변화로 일자리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등장하였고 2000년대 들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증가는 이들의 고용문제로 이어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집단과 더불어 우리사회의 대표적 취업취약계층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직과 빈곤의 동반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사회주변집단으로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취업취약계층과 공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실태조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2년 서울·경기·인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400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새터민들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출신에 따른 각종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국민인식개선과 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 우파의 시각 - 역차별인가 아닌가?
우파는 주로 소수자 인권을 직접적으로 부정하기보다는 경제력을 키운 후에 보호하자고 주장한다. 곧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더욱 강화된 이후에나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를 위해 경제발전에 우선으로 자원을 분배해야 한다. 또한, 보수적 입장을 가진 몇몇 사람들은 소수자를 우대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유능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대학 특별 전형 같은 경우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검증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무능한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언어교육 등을 통해 한국 문화에 빨리 동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그들이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적극적 조치를 통해 취직이나 교육 등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한 불법 체류자들은 범법자이므로 엄격하게 단속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주의적 인권을 옹호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권이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른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의 주요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권관은 자유주의 사상에 토대를 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자유주의적 인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 이러한 인권은 모든 사람이 출신 가문, 지역, 종교, 소득, 시장에서의 위치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편주의적 인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소수자에게 특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평등과 보편성의 원리라는 인권의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소수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은 기득권층이나 우리 사회의 주류에 속하는 사람들의 특권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 조치가 평등권을 훼손한다고 생각한다. 주로 자원의 분배가 문제인 것이다.
즉, 우파에서는 불평등을 인정, 수용, 옹호하기 때문에 소수자를 연민과 동정으로 대상으로 볼 뿐인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도 또다른 하나의 불평등한 존재일 뿐이다.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권이 가장 우선시 되고 소수자를 우대하고 그들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에는 우려를 표할 것이다. 북한 이탈 주민의 대학 특별 전형에 대해서도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특정 소수자를 우대해 줌으로써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3) 좌파의 시각 -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
좌파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보이지 않는 인간’ 혹은 보여서는 안 될 인간으로 사회에서 배제되고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평가한다. 소수자 집단이 가진 나름의 역사들은 주류 사회 또는 지배자의 주류 역사에 가려져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되어왔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소수자들의 역사와 정체성의 인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더 나아가 좌파는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의 정체서이나 특성으로 인해 당해야 했던 차별을 보상하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산점 주는 제도 등의 적극적 조치를 장애인 등 다른 소수자에게도 확대해야 하며, 교육, 취업, 정치 참여 등에서 소수자 할당 비율도 높이고 이를 위반할 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여성,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도록 교육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의 시설, 관행, 제도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이자고 주장한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신의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며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결혼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조직을 결성하고 필요한 것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한국 사회에 시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안이다. 불법체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자유권과 노동 삼권을 존증해야 하며 본국으로 돌려보낼 때도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은 시민과 같은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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