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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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7.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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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정학]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비례소득세의 효과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3. 모형의 문제점

본문내용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
└소득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여가소비(↓)→노동공급(↓)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⑥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T = -a + tY
② 부의 소득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예산선은 CDB가 되나, 소득이 면세점에 미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산선은 CEB가 됨

하고 싶은 말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과 그림이 곳곳에 빠져있지만, 실제 한글문서에서는 그림 및 수식이 적재적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원래의 한글문서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레포트샾에 올릴때 수식이나 특수문자가 생략되는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의 본문에서는 수식이 곳곳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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