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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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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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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문제] 성폭력에 대한 자료입니다.

1.서론

• 성폭력의 정의

• 성폭력의 원인

2.본론

• 성폭력의 유형과 사회문제

• 성폭력 범죄의 현황

•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제재

• 성폭력의 사례들

3.결론

• 성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모색

• 조원들의 견해

본문내용

1.서론
• 성폭력의 정의
가. 성폭력은 강간은 물론, 성적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 강간, 음란 전화, 음란 통신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언어적 폭력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척, 성기노출, 성적농담등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나. 형법 제 297조에 명시된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현자히 곤한케 할 수 있는 폭행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간음"으로 되어 있다.

다. 강간의 법적 정의는 여성의 동의 없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섭입하는 특정 성 접근 행위로 규정된다.

라. 성폭력 특별법에서의 성폭력 범죄는 형법 제 22장 성풍속에 관한죄(음행 매개, 음화 등의 반포 등, 음화 등의 제조 등 ,공연 음란), 형법 제 31장 약취와 유인의 죄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죄,(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과 이의 수수 및 은닉, 상습범), 형법 제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강간, 강제 추행, 준강간, 준 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 치사, 강간 등 살인 치사, 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형법 제 339조 강도 강간의 죄, 성폭력 특별법 제 5조, 특수 강도 강간과 제 14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의 죄 등이다.

•성폭력의 원인

범죄에 있어 개인적 원인으로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이다. 강간범죄자의 연령분포를 보면 20대 초반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으로도 성욕이 왕성하며 순간적 충동이 강간으로까지 이 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시기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원인으로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상태를 들 수 있다. 즉,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쉽게 분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감정이 엉켜져 있다는 것이다.
또 개인적 요인으로서 스트레스 보복형과 정신병력적 기질... 이 두가지가 성범죄의 유발요인이다.

하고 싶은 말

<참고문헌>
•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최인섭, 김성언/1998

•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한국형사정책 연구원/김준호 외/1992

• 한국 성 과학 연구소, 관악 아동 성 학대 보호센터, 중앙일보

• 현대사회와 범죄/허경미 저/2005

• hattp://www.police.go.kr/main/index.do 중 법령 자료집

• http://www.sisters.or.kr/index.php 한국 성폭력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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