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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목 차 ▷
Ⅰ. 의의 및 특징
Ⅱ. 입법배경 및 연혁
Ⅲ. 노인복지법의 내용
1. 경로연금
2. 보건, 복지조치
3. 노인복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
4. 비용
5. 노인복지전문기관 및 긴급전화
6. 심사청구
Ⅳ. 문제점과 개선과제
Ⅴ. 노인복지법과 관련된 최근 이슈 및 논란
의의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공적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들을 규정한 법이다.
목적
노인복지의 원리를 명확히 하고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징
-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은 양로효친사상과, 노인취업기회의 보장, 자율복지와 사회봉사이다.
- 노인복지의 책임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노인 자신이다.
Ⅱ. 입법배경 및 연혁
2004년 우리나라의 64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47,343명)의 8.7%인 약 417명으로 전체 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법배경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노인의 건강 및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대책 수립의 요청으로 입법화 되었다.
연혁
·1981. 6. 5 노인복지법 제정
·1989.12.30 전문개정(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65세 이상노인에게 노령수당 지급규정 마 련, 공공시설 내 매점설치 허가 노인우선권 부여, 노인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 설에 추가, 노인여가시설 분류)
·1991. 2.21 시행령전문개정
·1993.12.27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개인 설치 운영 허가규정 마련, 재가노인복지사업 분류, 청문절차 규정
·1997. 8.22 전문개정(65세 이상노인 경로연금 지급 규정 마련,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 업알선기관의 지원근거 규정, 노인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를 규정, 노인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구분,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임대, 분양을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