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노인복지와 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노인생활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사회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노인생활 일부만의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全)생활적 측면에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서비스와 그 시책이 계획되고 종합적인 것으로 파악,이해되어야 한다.
1981년 6월 노인복지법이 공포
노인복지법의 목적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복지법의 이념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으며,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으며,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노인 복지법의 내용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개정사항
1981. 6. 5 노인복지법 제정 법률 제3453호
1984.12.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3755호
1989.12.30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법률 제4178호
1993.12.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4633호
1997. 3.2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05317호
1997. 8.22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법률 제05359호
1997.12.1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5453호
1999. 2. 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05851호
2000.1.1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06124호
2003. 5.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과 실효성
경 로 연 금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경로연금(이하 "연금"이라 한다)을 지급
②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연금지급액) 연금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그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대하여는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로연금의 수급범위
〈표 1〉 경로연금의 선정기준
대 상
국민기초생활보장
65세 이상 노인
저 소 득 노 인
소 득
기 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동일
48만 6천원 이하(월 1인당)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각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 이하
재 산
기 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과 동일
5,040만원 이하(가구당)
본인 및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생활보호법상의 자활보호대상자의 100분의 14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