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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문제 제기 및 서술내용과 방법
Ⅱ. 본론
1. 국유기업의 소유구조
2. 개혁 전 국유기업의 특징
3.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
4. 국유기업 개혁의 전개
Ⅲ. 결론
1.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와 전망
1. 문제제기 및 서술내용과 방법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3중 전회에서 종전의 폐쇄적이고 전통적인 경제체제를 변모시키는 적극적인 경제개혁․개방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에는 1970년대 이후에 이르러 더욱 뚜렷하게 된 중국 경제의 위기적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이후 국유기업에 대해서도 ‘경영’면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어 왔다. 주된 개혁의 방향은 기업경영자의 권한 확대화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개혁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요약된다. 1992년 이후에는 전체 경제체제 개혁의 중점을 국유기업에 두고 를 제정하여 현대적 기업제도의 건립을 목표로 다양한 개혁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1997년 9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5차 대회에서 강택민 총서기는 핵심 국유기업에 대한 주식제 도입과 국유기업의 집단화를 통한 전략적 배치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1978년 중국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 추진 이후 행해진 국유기업의 개혁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중국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중국 국유기업의 발전 전망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Ⅱ. 본론
1. 중국 국유기업의 소유구조
중국기업의 소유구조는 편의상, 소유권 형태에 따라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및 외자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유기업의 명칭으로 1992년 말까지는 ‘국영기업’이 사용되어지다가 1993년부터 ‘국유기업’으로 공식명칭이 바뀌었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경영권은 독립한 경영실체’로 정의할 수 있다. 국유기업이란 중앙 및 지방의 국가기관이나 사업소가 관리, 경영하는 기업이다. 이를 다른 이름으로 전민소유제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은 생산자재가 공유, 즉 ‘전인민 소유’라는 의미로 사회주의 공유제적 성격을 그대로 갖는다.
2. 개혁 전 국유기업의 특징
중국의 국유기업은 ‘一五計劃’ 실행 후에는 모든 경제행위에 있어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최고의 경제정책 기관으로 부상하였고 국가의 각 부처는 본래 기업이 담당하던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예를 들면 국가 재정부문이 기업 자산관리를 맡았으며 계획부문은 생산경영의 계획과 생산자원의 배치를 책임졌고 무역부분은 생산품의 판매를 담당하였다.
둘째, 모든 국유기업은 전문성과 지역분포에 따라 중앙정부의 해당 전문부문과 지방정부가 나누어 관리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각 기업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내부의 하부단위에 생산명령을 하달하였으며 기업이 생산품을 지정된 단위에 판매하게 하고 이로 인한 이윤은 정부의 재정부문으로 전액 귀속된 후 다시 일률적인 분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기업의 종속적 경영방식은 기업경영자의 경영자주권을 박탈하였으나 제한된 자원을 신속히 집중, 분배함으로써 오히려 일정기간 동안은 중국경제의 회복과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李圭澤, "現段階 中國 國有企業 改革과 難題", 『인문논총』 제18집, 1999.
양원태, “中國 國有企業 改革에 관한 硏究”, 『産業經濟硏究』 제13권 제3호, 2000.
이은국, “중국 국유기업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제10권 제3호, 2001 가을호.
張基化, “中國 國有企業改革에 관한 硏究”, 東亞大 석사논문,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