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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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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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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서 론 2 P

Ⅱ.본 론

ⅰ. 노인수발보장 제도 도입의 의미 3 P

ⅱ. 노인수발보장의 필요성 5 P

ⅲ. 외국의 노인수발보장보험 현황 8 P

ⅳ. 노인수발보장제도의 현황 9 P

ⅴ. 노인수발보장제도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의 비교･분석 14 P

ⅵ.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의 기대효과 18 P

ⅶ.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 19 P

Ⅲ.결 론 22 P

󰁵 참고문헌 23 P

본문내용

Ⅰ.서론

1. 노인의 정의
우선 노인이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화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다.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리고 학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공통적으로는 연령과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상 일반적으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유료 입소 기준 등을 60세로 정하고 있다. 또 기능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있어 노인은 육체적, 생리적, 정신적 기능이 감퇴되거나 퇴화됨은 물론 심리적 변화로 개인의 자기 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어 정상인으로서 기능에 지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노인을 정의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노인을 정의하면 65세 혹은 그 연령을 전후하여 그 이상의 사람들을 말하며 생리적 및 신체적인 기능의 퇴화와 더불어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개인의 자기유지 기능과 사회적 역할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사람이다.

2. 노인수발보험과 장기요양보호의 개념적 차이
각 개념을 살펴보면 대상과 장소를 불문하고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스스로 하기에는 일정수준의 기능 제한으로 발생되는 개별적 및 사회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즉 노인, 장애인 또 나이에 관계없이 정상적 생활을 위한 개별적,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는 서비스이다.

장기요양보호
long-tern care
장기용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행동기능의 저하율을 낮추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재활을 위해 최소한 한 사람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제공되는 서비스.
노인수발보장
노인요양보장 ➔ 노인수발보장
- “노인”이 주 대상임을 명시
- “수발”은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비의료적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와 부합
- “보장”은 보험대상과 공공부조를 모두 포함

또한 국가에 따른 정의를 표를 통해서 살펴보자.
국 가
출 처
내 용
일 본
공적 개호보험제도
‘개호’라는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어서 입욕, 배설, 식사 등의 일상생활에 기본적인 동작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후생성령으로 정한 기간동안에 상시 수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상태에 있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
독 일
사회 장기요양보험
제도
신체적･지적 또는 정신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일상생활 과정 중에서 보통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동작이 장기간(적어도 6개월) 또는 중도의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영 국
후생성 장기요양보호
정책 보고서

의존적인 상태가 진행되고 영속적인 기간동안에 제공되는 여러 유형의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

결국 노인 자기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 중 노인을 그 대상 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로서 집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이용시설과 장기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보호시설에서 개인적, 사회적인 욕구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차이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치매·중풍 등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을 치료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상의 불편이나 의존적인 상태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노인부양 가구의 부담을 경감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구 분
국민건강보험제도
노인수발보장제도
서비스 내용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위주의 서비스 제공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간병･수발･기능훈련 등 서비스 제공
서비스 기관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요양시설, 재가서비스기관

질병치료를 위한 의료 영역의 모든 진료행위는 건강보험제도가 적용되므로 질환을 가진 노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즉 상호 보완적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이 문제점 분석/ 김미숙, 2005년
경주 용강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http://ygcw.or.kr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소은자, 2005년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www.kha.or.kr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배창진 외(2002),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
이인재 외 (2002), 사회보장론, 나남.
변재관(2003),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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