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80-0001.gif)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80-0002.gif)
![[사회복지정책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80-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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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노인수발보험에 대해서 -한국의 장기요양보호제도-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58/157180-0007.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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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정책형성과정 분석
3.다른 국가 제도와의 비교
4.정책의 문제점과 쟁점
제도의 성격
장기요양보호제도(Long Term Care) :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면에서 일상생활상 활동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건강보호(health)와 사회보호(social care)를 제공하는 것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함
재가보호, 지역사회보호, 시설보호로 분류됨
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혼합되어 제공
가족들에 대한 지원체계
제도 도입배경
급속한 노령화 및 초고령 노인의 급격한 증가
저출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인한 가족 수발자 수의 부족
노인의료비 증가
중산층 서민층 이용가능한 장기요양 서비스 부재
추진경과
2000년 초 민간노인복지전문가 청와대 초청 행사에서 대통령(당시,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함으로써 보건복지부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설치
2000년 말
2002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으로 포함
2003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추진기획단 및 실행위원회를 운영 : 사회보험방식
2005년 5월 당 ․ 정 협의를 통해 제도의 기본안을 확정
2005년 9월 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
2006년 2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 2월 16일 법안 국회에 제출
현재 국회에 상정된 노인수발보험에 관한 법안은 총 7개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실시
2006년 4월에는 시범지역 2곳을 추가하여 일반노인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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