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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태 및 과제 분석

[사회복지]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태 및 과제 분석-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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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영국과 일본의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 실태 및 과제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지역사회복지의 목적개념과 실체개념

Ⅲ.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동원과 활용방법
1. 지역사회 자원동원의 방법
1) 지역사회협의체 조직
2) 후원회 조직의 방법
2.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방법
1) 대상자의 문제인식 및 분석
2) 홍보 및 지역사회자원의 파악
3) 목표의 설정 및 계획
4) 활동의 평가
3) 지역사회자원관리․유지

Ⅳ. 영국의 지역사회복지 발전과정
1. 지역사회복지의 출발
2. 시설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재가보호중심의 서비스로의 전환
3.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및 민간참여 전달체계로의 전환
4. 전문사회사업의 등장

Ⅴ. 일본 사회복지체제 기초구조의 개혁과 내용
1. 개관
2. 중요한 내용
1) 이용자중심의 복지행정서비스의 복지행정제도정비
2) 복지서비스의 질의 향상
3) 사회복지사업의 충실화․활성화에 대한 유도
4) 지역복지행정체제의 적극적 추진
5) 기타관련제도의 개혁

Ⅵ. 지역복지계획의 성격과 과정
1. 지역복지계획의 성격
1) 보건과 복지의 일체화(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
2) 행정계획으로서의 성격
3) 서비스 수급조정기능의 성격
3. 지역복지계획의 구조
1) 복지의 계획과 보건의 계획
2) 이층구조의 계획
3) 지역복지계획의 구성요소
4. 기초자치단체의 지역복지계획의 작성과정

Ⅶ. 우리 나라 지역간 사회복지 불균형의 실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의 변화
2. 사회복지사업의 차이

Ⅷ. 사회복지재정 강화 방안
1. 민간법인의 육성
2. 국가보조금의 부담금화

Ⅸ. 결론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회복지 출현이 빈민구호와 관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도 삼국시대의 왕가인정에 입각한 시혜적 구빈활동에서 그 맥락을 찾아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즉흥적․일시적인 구빈활동은 고려와 조선조를 이어 오면서 점차 제도화 되었지만 온정주의적 왕가인정사상에서 탈피하지 못했고 국가책임사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제도는 근세에 이르기까지 구빈적 한계내에 머물렀으며 보호수준도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갑오개혁을 계기로 근세 서구문물이 도입되었고 인간존중사상과 평등사상이 정치와 행정에 반영되면서 빈민이나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책임이라는 인식이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갑오개혁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한일합방으로 우리의 고전적 구빈제도는 단절되고 말았다. 해방과 함께 짧은 기간의 미군정을 거친 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의 생활권이 명문화 되었고 이후 현대적 사회복지가 확립되는 기틀이 되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사회복지사는 짧지만 그 전사라고 할 수 있는 구빈활동과 그 제도의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법제의 현황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변천과정을 동양의 고전적이고 시혜적인 구빈의 시기(1894년 갑오개혁 이전)와 서구적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제도의 시기(1894년 갑오개혁 이후)로 양분할 경우, 동양적 구빈의 시기에 있어서는 구휼, 구빈활동이 군주의 시혜로 인식되었던 것이 서구적 사회복지의 단계에 이르러서는 근대화 물결을 타고 자본주의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의 복지조치가 하나의 의무라는 인식에로 전환되었다.
동양적 구빈사업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왕가인정에 있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부터 천재지변, 흉해병난시의 구빈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백제 온조왕 32년(서기 15년)에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에게 곡물을 나누어주어 구제하였고, 신라 유리왕 5년(서기 28년)에는 자활할 수 없는 사궁(환과고독)을조사하여 구제하였다. 또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에는 춘궁기에 관곡을 빈민에게 대여하는 진대법을 제정 하였다.
고려시대의 구빈활동도 삼국시대와 대동소이했으나 불교가 우리 나라에 도입되어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에 와서 더욱 융성하게 됨에 따라 불교의 근본사상인 자비정신에 의하여 구제사업은 한층 더 성행 되었다. 조정의 구제사업은 처음에 호부와 예부에서 관장하다가 후에 구제도감, 진휼도감, 진제색 등 중앙구휼행정기관이 설치되었다. 지방의 일선구제기관으로는 제위보, 의창, 동서대비원, 혜민국등이 있었다. 또 숭불정책을 쓴 고려조에는 불교도들의 사회비보사업으로서 시료, 행려자보호사업이 성황을 이루었다.
고려의 구제활동이 성행한 것은 이러한 불교의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다. 불심이란 대자대비를 뜻하고 자비심의 구상화된 것이 포시인데 불교도들의 자선 또는 구제활동은 바로 포시행인 것이다.
조선조의 구제활동도 구휼, 진대 및 감면세․역으로 집약된다. 구휼방법은 의식제공과 의료가 주이고 대상자는 환과고독이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구제활동은 유교의 민본주의에서 발전한 공맹의 인의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시대는 정치의 근본을 왕가인정과 덕치에 두었고 궁민구제를 치국의 요체로 생각하였다. 조선조는 건국 이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이 고려적인 기반에서 개혁되고 재편성되어 갔으며, 특히 법전편찬작업이 매우 성행하여 민생구휼제도도 법제화 하였다.
조선조의 법전으로서 체제가 완성된 것은 건국초에 시작하여 성종 16년 (서기 1485 년)에 전전시행을 본 경국대전으로 갑오개혁(서기 1894년)까지 국가기본법전으로 전해 졌다. 경국대전의 이전에는 의료구제기관으로 혜민서와 활인서를 두었고, 호전에는 중앙과 지방에 상평창을 두어 백성들의 경제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규정을 두었다. 예전에는 혜민조에 경로, 혼비보조, 노인과 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류관급, 의약구제등의 규정을 두었다. 또 병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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