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이론과 현황 및 발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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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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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이론과 현황 및 발전 방안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기본이념
1. 인간존중사상
2. 평등사상
3. 국가책임사상

Ⅲ. 사회복지의 대상영역별 구분

Ⅳ. 사회복지와 복지의식
1. 계급적 지위와 복지의식
2. 계급적 행위․태도와 복지의식

Ⅴ. 지역사회 복지자원개발의 기본원리

Ⅵ.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복지적 관행
1. 두레와 품앗이
2. 향약
3. 계(契)

Ⅶ. 사회복지분야 지역사회조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주민참여의 활성화
1. 지역사회조직 활성화 방안
2. 개별 단체 동원 방안
3. 지역조직의 과제

Ⅷ. 사회복지조치의 확충 방안
1. 전문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1) 전문사회사업가의 원조
2) 다양한 종유의 사회복지 서비스
3) 자활 및 재활 서비스
2. 급여수준의 입법화

Ⅸ.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해 노동력의 인적자본향상과 새로운 기술변화에 대한 대응을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이득을 높이 평가한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 확대를 통하여 노동력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실제 감소여부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점, 운영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하경제가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의 사회비용을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자들이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경제성장의 효율적 달성이라는 목표를 최고의(거의 유일한) 정책목표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특한 정치, 사회, 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소득불안정의 감소, 빈곤과 소득불안정의 감소, 그리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사회이득은 적다고 판단되어 왔다. 또한 이러한 이득은 단기간내 가시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기간내 가시적 목표 달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정책결정자들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에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불필요한 가족구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의 사회비용은 낮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자들은 그들의 정책가치관과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 때문에 사회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사회비용이 사회이득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해 온 것 같다. 이러한 판단하에서 지금까지 그들은 사회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꺼려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도 서구 복지국가에 근접할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사회복지가 서구 복지국가와 같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가까운 시기 내에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자들과 다른 가치관(예를들면, 평등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갖는 새로운 정책결정자가 등장하여,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사회이득이 사회비용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까운 기간내에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정당들의 정치적 이념과 성격이나 혹은 앞으로 정책결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볼 때, 지금까지의 정책결정자의 가치관과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지금까지의 선거를 통해 볼 때, 주요 정당들의 ꡐ사회복지ꡑ에 대한 정책방향은 대동소이했다).
둘째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여,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의 확대를 통한 여러 사회이득이 커지고 사회비용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어 실업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거나, 사회이동성이 크게 줄어 엄격한 계급구조가 형성됨으로써 계급의식이 강하게 되고 계급대립이 심각해지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를 확대하지 않으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우 불안정해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으로 볼 때, 설사 이러한 상황이 온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간 내에 위와 같은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대규모의 충격적인 사건(shock event)(예를 들면 세계적인 대규모 공황, 전쟁, 대규모 폭동 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구 복지국가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이러한 충격적 사건 동안 혹은 직후에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일단 확대되기 시작하면 그 충격이 사라져도 계속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이 2차 세계대전 기간 혹은 그 후에 사회복지가 크게 확대된 것,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의 시기에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져 크게 확대된 것, 그리고 1960년대 미국의 대규모 폭동을 계기로 ꡐ빈곤과의 전쟁ꡑ(War on Poverty)을 비롯한 사회복지가 확대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앞서의 두 가지 조건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한편, 충격적인 사건은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확대의 가능성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시간내에 상기의 세 가지 조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인적자본향상과 기술변화에의 대응 용이라는 사회이득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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