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다자협상의 의미와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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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1. 북핵 다자협상의 방향
북핵 국제협상이 한미북중일 5자가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은 다자회담에서의 한국배제를 조건으로 내걸어 3자회담을 성사시킨 이후, 회담 이틀만에 전격적인 핵보유 발언으로 회담을 결렬시킨 바 있다. 이후 북한은 미북 양자회담을 먼저 개최한 후 다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등 전술적 변화를 시도했으나, 미국에 의하여 거부되어오고 있다. 한편 미국은 先핵포기, 後대화재개 입장을 일관성있게 견지해왔으며, 종래의 미북 양자회담 방식이 북핵 해결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다자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진해왔다.
한국정부는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국의 적극적 역할 등 북핵 문제 해결 3원칙을 천명하였으나, 실제 정책수행 면에서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다자(多者)대화에서 한국을 배제시키려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의 합당한 역할을 포기한 것이 큰 과오로 남아있다.
북한핵을 주제로 열리게 되는 다자간(多者間) 협상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종래의 미북 협상 틀로부터 다자간 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형식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회의의 형식과 틀은 회의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일단 정해진 국제회의의 룰과 관례는 다시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국이 배제된 3자회담이 지속되지 않게 된 것이 다행으로 여겨져야 한다. 다자회담에의 한국의 참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문제의 당사자로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위적인 것이며, 한국의 참여여부는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미북 양자협상의 배경
1990년대초만 해도 북한 핵문제는 남북한, 미국, 그리고 UN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1991년말 남북간에 이루어진 한반도비핵화선언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러나 1993년 북한이 NPT를 전격적으로 탈퇴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한 이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북핵 협상은 미북간의 문제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북한의 집요한 미북 직접대화 전략과 당시 국내문제에 몰두하여―개혁, 사정(司正) 등의 명분하에―외교문제에 소홀하게 된 한국정부의 불찰(不察) 때문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NPT탈퇴선언 이후 강경노선과 벼랑끝 외교 끝에 1993년 6월 뉴욕에서 미북 양자간 최초의 고위회담을 개최하는데 성공하였다.
1993년 6월 미북 양자간 뉴욕 고위회담에서 합의된 내용 중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 상호 핵을 포함한 무력사용의 부인, 내정불간섭 등과 같은 평범한 사항 외에, 양국이 상호평등과 공평한 조건으로 대화를 지속하기로(continue dialogue on an equal and unprejudiced basis) 하였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북한 당국이 의미를 부여한 것은 바로 상호평등과 공평한 조건하에 미북 양국간 대화가 지속되기로 합의되었다는 점인데, 북한은 이것을 북한이 미국과 동등한 협상 파트너로 격상되고, 남한은 단순한 관찰자로 격하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1994년 10월 미북간 합의된 제네바핵합의는 이렇게 시작된 미북 쌍무관계가 한층 심화되고 공식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핵합의는 미국에 대한 북한 안보외교의 커다란 성과를 의미하였다. 북한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보장은 이미 1993년 6월의 공동발표(joint statement)에 나타난 바 있었고, 제네바 핵합의에서도 재확인되었다.
제네바핵합의, 곧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북 합의로 인하여 핵문제는 한국문제로부터 국제문제로 전환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미북간 쌍무문제화하였다. 이는 한국을 배제하고 미북 직접외교를 추구해 온 북한의 외교적 성과를 의미하였다. 남북대화에 의한 긴장완화와 상호신뢰형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케 하려는 남한의 정책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미북 양자협상을 주장하는 북한의 전략
북한은 1960년대 이래, 미북 양측이 휴전협정 서명자로서 실질적 당사자이므로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핵문제 해결에 관한 북한의 미북 양자협상 전략도 크게 보면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1974년까지만해도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였던 북한이 남북 평화협정 대신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얻게 된 1974년 이후부터이다. 북한이 1975년 3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미합중국 국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미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것이 그 출발이다. 이어 제30차 유엔총회(1975.9)에 제출한 각서를 통해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므로 미북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놀랍게도 21세기에 들어선 현시점에서도 북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대미전략이 결코 변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북한은 2002년 10월 핵보유 시인 발언으로 핵문제가 국제잇슈화하게 되자, 북핵포기의 전제조건으로 미북간 의회비준 차원의 불가침조약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 바, 그 의도를 파악해 내는 것이 향후 효과적인 대북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북한의 전략은 한마디로 미북 불가침조약을 통해 미북 단독 평화협정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명분으로 주한미군의 위상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소수의 상징적인 평화유지군(PKO)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북한이 의도하는 체제보장과 불가침조약의 내용이 단순히 북한정권에 대한 보장과 불가침을 넘어서서, 한반도전체를 의미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전체를 대표하는 김정일체제와 미국과의 단독평화단독강화를 상정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 언급하였거니와, 월맹과 미국의 담판으로 주월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월남이 적화된 역사적 사례를 북한정권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3자회담에서의 북한의 남한배제 전략은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적어도 북한이 남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그 대신 북한은 경추위 등 남한으로부터의 물적(物的)지원과 이산가족 회담 등 대남선전장에 활용될 수 있는 남북채널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민족공조론을 핵심으로, 민족대단결, 민족통일, 반외세, 반미 선전에 열중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북핵문제의 국제화에 극력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핵문제가 국제화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 도의(道義)에 기초한, 핵개발에 대한 비판 내지 제재가 힘을 얻게 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시도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돌이켜 볼 때, 미북 양자협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배제된 채,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들이 논의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협상 칩으로 활용하여, 이를테면 주한미군의 위상변화, 한미 동맹관계의 근본적 변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를 북한의 대남전략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북 양자협상 방식은 사실 한국으로서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북핵해결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