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1.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2.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3.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4.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5.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6.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7.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8.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09.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0.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1.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2.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3.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4.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5.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6.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7.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8.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19.gif)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교육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9/168988-0020.gif)
분야
hwp목차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교육위원회 현행제도
2.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2-1. 행정력 낭비의 문제
2-2. 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대한 문제
2-3. 교육위원회 위원 선출방식의 문제
3.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
3-1.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3-2. 주민 직선에 의한 교육위원 선거
4. 교육감의 현행 제도
5.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
5-1. 교육감의 권한 집중 문제
5-2. 교육감 선거의 불합리 및 부정, 불법 사례 만연
5-3.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화 경향 및 교직사회의 갈등과 대립
6. 현행 교육감 제도의 개선방안
6-1. 교육감의 권한 분산
6-2.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6-3.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7. 학교운영위원회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자치제는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과 중앙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교육의 자주성. 전문
성,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제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이다. 지방 분권화를 통한 교육 자치를 이루기 위하여 다음 4가지 기본 원칙을 실현하고자
한다.
4가지의 기본 원칙이란 (naver 백과사전, 교육자치제)
1) 중앙으로부터의 획일적인 지시와 통제로 인한 통일성만이 아닌 지방 각각의 특성을 반영
한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방 분권의 원칙
2) 관료 뿐 아니라 일정한 지역 안의 주민 역시 대표를 통하여 교육 정책의 결정에 의사 반
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민 통제의 원칙
3)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도의 행정 기술을 갖춘 요
원들에 의하여 교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문적 관리의 원칙
4) 교육 행정이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되어야 한다는 자주성의 원칙이다.
이러한 교육자치의 원칙의 주민 통제의 원칙으로 심의, 의결을 위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장 교육위원회 제1절 조직 제3조) 교육 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고 전문적 관리의
원칙 아래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제3장 교육감 제1절 지위와 권한 제20조 ) 교육감 제도를
두고 있다.
1952년 시행된 지방교육자치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어 1952년부터 1961년까지는 군 지역
과 특별시. 시 지역의 교육자치 형태가 다른 교육자치의 시기였고, 1962년부터 1963년까
지는 교육자치 중단기였으며, 1964년부터 1990년까지의 자주성은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지
만 형식적으로는 갖추었던 교육자치의 시기였다. 지금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 것
은 1991년부터의 교육자치의 시기이다. (교육행정론-이론,법제,실제 , 이형행 지음, 2판,
2001, 양서원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http://www.smbe.seoul.kr
교육비전21연구소, http://www.hope21.net/data/hakmn/hakmn03.htm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3.7.25 법률 제06934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김일태, 새 천년을 대비한 교육위원회제도의 올바른 방향, http://web.cnei.or.kr/jsp/board/
upload/gan_edu/94-03.hwp
장세진, 교육감직선제 검토, 깜짝 쇼를 경계한다, 전북중앙신문, 2003. 8. 3
이인철, 교육부 ,교육감 선거 직선제 추진 …“학부모 투표등 검토",동아일보, 2003. 7. 11
한국일보, [사설]교육감 직선제 실시하려면, 2003. 7. 1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frm=nt, 교육위원회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의 다양한 개선방안 강구 , ´03.8.29 교육인적자원부 업무혁신팀 보고서
“교육감 선거방법논의와 함께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라“,´04.2.4 함께하는 교육시민 모임 성명서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 , ´04.2.4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교육위원과 교육감 주민직선으로 뽑아야” 정 웅 림(1998) (보문고 교장·수필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최신 교육행정학 (도서출판 보성 , 2000.2) 곽대섭 , 임규진 공저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 (교육과학사 , 1996.6) 박종억
전환시대의 한국교육행정 (도서출판 원미사 , 2002.7) 윤종건,허병기,주철안,김재웅,신현석 공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