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1.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2.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3.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4.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5.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6.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7.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8.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09.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0.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1.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2.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3.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4.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5.gif)
![[행정학]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72/171170-0016.gif)
분야
hwp조사 개요 :
1. 정의 및 도입현황
2. 도입배경
3. 도입에 따른 순기능 및 역기능 - 시행과정에서 나온 비판 등
4. 퇴출제와 행정학 이론과의 결합 - NPM이론 중 시장원리관리론
5. 타 지자체와 외국의 사례 찾기 - 울산 등
6. 결론 - 기대되는 발전방향
(1) 공무원 퇴출제의 정의
- 공무원 퇴출제란 무엇인가?
최근 공직사회에 인사혁신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공무원 퇴출제이다. ‘공무원 퇴출제’란 서울시가 무능한 공무원, 즉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업무 태만한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인사혁신을 위해 2007년 상반기 정기 인사 대상의 3%인 270여명을 퇴출할 후보로 선정하는 일명 '퇴출 후보제'를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지켜온 국가공무원법이 1963년 제정된 이래로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철밥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그 철밥통이 '퇴출제'로 불리는 인사개혁에 의해 수십년 만에 깨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 준비 중이다. 또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년까지 보장되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으로 인해 '무사안일주의'과 '태만의 늪'에 빠져있는 일부 공직자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들의 사회에 대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것은 앞서 얘기 했듯이 일명 ‘철밥통’으로 지칭되던 공무원이라는 직업에도 안정성보다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관념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사안일에 빠져 있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한 조치로서 바라 볼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