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본질
2. 지방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의
3.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와의 관계
Ⅱ.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1. 주민 통제의 측면
2. 교육행정의 전문성 측면
3. 지방분권화 측면
4. 교육행정의 자주성 측면
5. 재정의 안정적 확보 측면
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교육행정학적 관점에서의 해결 전략 모색
2. 기본방향
3. 장기적 발전방안
4. 우선순위의 설정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 우리교육은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인적․물적 체제를 확장하는 등 교육의 양적 성장에 주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지방 교육행정기관들이 따라야 할 지침을 제시하고 교육기관들을 관리․감독하는데 역점을 두어 왔다. 평등과 효율성의 가치가 교육정책 입안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도 국제 사회의 교육개혁운동에 대응하고 교육의 국가 경쟁력 제고라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드려 교육의 수월성, 생산성, 책무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었다.
21세기는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의 시대이며 우리의 교육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다양화에 발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도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이고 하향적인 지배 스타일에서 벗어나 지방 분산적이고 상향적 자치형의 스타일로 변해야 하고, 전체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에서 개별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는 스타일로 변해야하며, 보편적 평등성을 지향하는 스타일에서 다양성과 다원성을 지향하는 스타일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앙 집중적 구조를 막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민주적 국가 통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제를 재개하였다. 그리고 십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풀뿌리 민주주의 구축과 지방주민의 복지 체제구축, 그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 성취는 요원한 실정에 놓여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기간이 길지 않아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까닭도 있겠지만, 근본원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하여 전반적인 지방분권화 체제로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승종 외, 『지방교육행정체제의 개편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하연섭,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 특별위원회, 1998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