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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1. 한미 철강분쟁의 시작
2. 1992년 미국의 철강 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제소 사례
3. 2001년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4. 양국의 입장
1) 미국의 처지와 주장
2) 한국의 주장
Ⅲ 결론
1. 1992년 대규모 제소에 대한 평가
2.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평가
1) 수입제한조치 철회에 대한 철강 소비 단체들의 반응
2) 철강세이프가드 철회가 미국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철강세이프가드 철회가 우리나라 철강 산업에 미치는 영향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증강은 국제 분업 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1인당 GNP기준으로 1965년 미국의 8.7배나 작았던 한국경제는 91년 기준으로 3.5배차로 격차를 줄였다. GNP기준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1965년의 GNP보다 94배의 경세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미국경제의 지배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제마찰을 불러오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떠한 이유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려고 할 때,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한미경제마찰은 1970년대의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하여 1971년 닉슨대통령이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달러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제정책을 채택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미경제마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추격발전의 강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는 미국경제에 커다란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밀어내기 압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한･미간의 경제마찰은 21세기 세계 10대선진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이다.
Ⅱ 본론
1. 한･미 철강분쟁의 시작
과거 미국의 고철가격은 미국 철강생산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미국 철강 산업의 가동률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미국시장에서 고철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즉, 통상적인 수급패턴이 무너지고 있으며, 앞으로 고철시황은 매우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Schnitzer Steel Industries사의 사장 겸 CEO인 로버트 필립(Robert W. Philip)은 최근의 고철 가격 하락요인으로 무엇보다도 고철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미국 내 고철공급이 너무 증가하였다는 점을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통상 미국의 고철 수출량은 연간 1천 만 톤 수준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500～600만톤 수주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반면 100만 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던 고철 수입량이 작년에는 전통적인 수입국인 캐나다와 함께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등 유럽으로부터 급증하여 370만 톤에 달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미국의 철강 산업이 이미 사양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 징후들이다. 미국의 철강 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철강분야의 수입량 증가는 이러한 미국 철강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스스로 자유무역, 시장개방을 부르짖던 미국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국 철강산업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