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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학] 낙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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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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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결혼학] 낙태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장
2. 낙태의 정의
3. 낙태의 원인
4. 한국의 낙태실태
5. 낙태의 시술법
6. 낙태의 예방법
7. 낙태의 찬성과 반대
8. 영화 로 살펴본 낙태
9. 결론

본문내용

. 서장

2004년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임신 3개월 이내 여성의 낙태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투표에서는 8개 주에서 주민의 70%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노르웨이는 임신 12주 내에 상담을 거친 후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임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 역시 임신 10주 내에 긴급 상황에 처할 경우에 낙태가 허용되며 이때 긴급 상황에 대한 결정은 여성 자신이 하게 된다.
이때 우리나라에서도 강간, 우생학적 정신장애,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을 임신 12주 이내에서 여성이 상담을 한 후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된 적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9년에 NARAL이라는 낙태법 철폐를 위한 단체가 설립되었고, 그들은 낙태의 선택하는 행위자로 남성, 국가가 아닌 여성이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몇 달 전, 멕시코시티 의회에서도 역시 낙태 자유화 법안 가결되었다. 이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톨릭 신자가 많은 멕시코에서 비록 수도 멕시코시티로 그 적용 구역이 제한되지만, 남미는 물론 다른 가톨릭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벨기에 역시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에만 법으로 허용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1969년부터 모친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법적으로 낙태수술을 인정한다. 쿠바를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중남미 나라에서는 낙태를 불법으로 간주하며, 중국은 인구 억제를 장려하기 위해 오히려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제 269조와 제 270조에서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고 모자보호법에 의하여 치료적인 낙태의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전주지방법원에서 불법 낙태를 시술한 의사와 산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참고문헌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ㆍ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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