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론]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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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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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론]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 사회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정보화의 현황 및 향후 사회복지 발전 과제 분석

복지국가 쟁점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들의 일할의 욕을 낮춘다

공공부조에 대해 설명하고 공공부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의견을 말해보시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경제적 , 정치적 분석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 의료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제적 분석(거시경제적 분석, 미시경제적 분석)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개념 연혁

보편주의 복지는 시민들의 일할의 욕을 낮춘다

소개글

[사회정책론]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서 론 ‥‥‥‥‥‥‥‥‥‥‥‥‥‥
Ⅱ본 론 ‥‥‥‥‥‥‥‥‥‥‥‥‥‥
1.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
1)생활보호법의 성립‥‥‥‥‥‥‥‥‥‥‥‥‥‥‥‥‥‥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성립‥‥‥‥‥‥‥‥‥‥‥‥‥‥
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2.우리나라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동기 ‥‥‥‥‥‥‥‥‥‥
1)공공부조와 근로동기의 문제 : 가치의 대립 ‥‥‥‥‥‥
2)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문제점‥‥‥‥‥‥‥‥‥‥‥‥‥
3)자료분석결과 및 시사점 ‥‥‥‥‥‥‥‥‥‥‥‥‥‥‥
① 분석 Ⅰ ‥‥‥‥‥‥‥
② 분석 Ⅱ ‥‥‥‥‥‥‥
② 시사점 ‥‥‥‥‥‥‥‥
4)반 론 ‥‥‥‥‥‥‥‥‥‥‥‥‥‥‥‥‥‥‥‥‥‥‥‥
3.참고 사례 : CWPDP ‥‥‥‥
1)주요 내용 ‥‥‥‥‥‥‥‥
2)시행결과 및 시사점 ‥‥‥
4.근로소득세제(EITC) 도입논의 ‥
Ⅲ 결 론 및 사 견 ‥‥‥‥‥‥‥

본문내용

공공부조가 수급자의 근로동기에 미치는 영향

Ⅰ. 서론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단체 등 관계자들 간에 그 제정여부와 내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지난 1999년 8월 12일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사회부조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획기적인 사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은 기존의 사회부조의 대상자, 내용, 전달체계 등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생활보호법에 의해 일정한 인구집단에 제한되어 주어지던 사회적 급여가 온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된 점이다. 이제까지의 생활보호제도는 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기준으로 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여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전제로, 의료․교육 등 최소한의 보호만을 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빈곤하기만 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보편적인 빈곤정책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자 선정방식에 있어서도 소득인정액이라는 단일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그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의 근로동기 저하’라는 문제점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사회부조와 달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전 국민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빈곤층에 모두 수급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일하지 않고도 일하는 사람보다 많은 복지 수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얼마 전(2005년 7월)에는 국책연구기관들은 “한국형 근로소득보전세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하는 빈곤층’의 빈곤탈출을 돕는 효율적 장치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일정기준을 정해 무차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에 견줘, 일을 통한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금의 액수가 커지는 근로의욕 고취를 통한 빈곤탈출에 효과적이라는 것이라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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