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제1절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2.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논리
1) 봉사론자
2) 공공서비스론
3) 재정민주주의론
4) 시장억제력 부재론
5) 대상조치론
제2절 단결권
1. 단결권의 의의와 성격
1) 단결권의 의의
2) 외부노동조합의 가입 여부
2. 한국 공기업의 단결권
제3절 단체교섭권
1. 단체교섭권의 의의와 성격
1) 단체교섭권의 의의와 범위
2. 한국 공기업 단체 교섭권
제4절 단체행동권
1. 단체행동권의 의의와 성격
1) 단체행동권의 의의
2. 한국 공기업의 단체행동권
제5절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직장협의회
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2)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기능
2. 공무원노동조합
제6절 노동관계의 과제
1. 복수노조 교섭권
2.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3. 특정 정당 자금지원
1. 공기업 노동기본권 보장의 의의
노동기본권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고비용 저효율’에 관하여 많은 비판이 있어왔고, 더욱이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의지가 표명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 개혁이나 구조조정이 아무리 불가피 하더라도 기구축소와 해고가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당사자들과의 협의나 의견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오히려 해고되는 당사자는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투쟁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 정리해고가 단체협약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문제 삼아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파업은 실제적으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도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 요즘에는 사기업의 업무도 정부나 공기업 못지않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기업과 사기업이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의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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