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의의
(2) 단체교섭의 방식
(3) 단체교섭의 주체
2. 단체교섭의 대상
(1) 단체교섭 대상의 의의
(2)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와 원칙
(3) 단체교섭 대상의 주제에 대한 삼분체계
(4) 단체교섭 대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
(5)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제도, 법률 및 규범과의 관계
3. 단체교섭 대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항및 사례
(1)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
(3) 집단적 노사관계 해당 사항
(4) 경영권에 관한 사항
4. 외국의 단체교섭 제도
(1) 독일
(2) 프랑스
(3) 미국
(4) 기타 외국의 단체교섭 대상의 범위
(5) 외국의 단체교섭제도의 최근현황
Ⅲ. 결론
참고 문헌
(1) 단체교섭의 의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근로조건 등을 유지, 개선함으로써 그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 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 즉,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단체의 단결력을 배경으로 하여 때로는 쟁의행위에 호소하여 그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이같은‘단결’과 ‘쟁의행위’ 사이에는 노조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으로 위 목적을 실현 하기위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단체교섭 이라 한다. 단결하고 교섭하며 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를 하는 것이 집단적 노사관계의 주된 발현 현상이므로, 단체교섭은 노사관계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2) 단체교섭의 방식
1) 기업별 교섭 - 하나의 기업별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는 것이다.
2) 산업별 교섭 - 하나의 산업별 단위노조가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것이다.
3) 대각선 교섭 - 하나의 초기업적 단위노조(연합체)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4) 집단(연합) 교섭 - 상호 밀접한 여러 기업별 단위노조가 여러 사용자와 한 테이블에 교섭하는 것이다.
5) 공동(연맹) 교섭 - 하나의 기업별 단위노조와 그 소속 산업별 연합노조가 기업별 단위 노조와 대등하는 사용자와 교섭하는 것이다.
(3) 단체교섭의 주체 - 당사자와 담당자
당사자는 ‘자기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담당자는‘현실적으로 회담 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작성, 서명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 측의 교섭당사자
근로자 측의 교섭담당자로는 단위노조1)가 있고, 연합단체와 단위노조의 지부, 분회등 산하조직, 미조직근로자의 우발적 집단(쟁의단)2) 등이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학설대립이 있는 부분이다.
2) 사용자 측 교섭당사자
사용자란,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관한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3)를 말하지만 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협의의 사용자만을 의미한다. 산업별 통일 교섭의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가 교섭당사자가 된다.
3) 근로자 측 교섭담당자 본래의 교섭담당자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법문으로 인정된 근로자 측 교섭담당자이다.
4) 사용자 측 교섭담당자
사용자가 교섭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표자, 사용 단체가 교섭당사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담당자이다.
이 정, 노동법 강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원창희, 노동법, 법문사, 2005
김유성, 노동법, 법문사, 200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4
이영희, 노동법, 법문사, 2001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5
권상철, 현대노사관계론, 학문사, 2004
1월호 ‘노동교육지’, 2005
자료내용, 구성 모두 만족하실만큼 열심히 만든 자료입니다. 단체교섭에 대하여 자료모으시는분이나 과제 제출하실분들에게는 유용한 자료라 확신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